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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 를 한다든지 보완조치를 두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간대에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 입법례를 보더라도 야간집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시간 제한을 두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뿐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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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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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사생활, 체제, 활동가, 운동, 권리, 종전, 신고제, 기본권,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0호)

  결사의 권리는 기본, 노동시간에 대한 통제의 권리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23조, 24조 노동권,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 인권을 갖는다. 그런데 노동자의 처지가 하도 취약해서 개별 노동자로서는 시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 즉 노동자로서의 시민은 이윤의 극대화를 노리는 자본가와 대항하여 싸우기에 힘이 부치고 그 결과 기본권을 누리기 어려우므로 단결을 통해 거래능력의 취약함을 극복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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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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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18호)

  보내주신 성원, 아이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7) 교육에 대한 권리

  ... 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데, 합법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범죄인 취급을 하며 불법 수사를 행하는 것은 경찰의 직권 남용인 동시에 명백한 학습권의 침해이다. 학생 선수의 교육권은 어디에 학생 선수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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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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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육, 학생, 권리, 교육권, 학생인권, 정책, 인권, 남용, 학습, 경찰, 욕구, 평화,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선거권, 성폭력, 언론, 지역, 집회, 차별, 참정권, 체벌, 촛불, 탈학교, 피선거권, 체제,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동료, 불안, 헌법, 불법, 국제, 국가, 선거, 성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5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인권운동, 미디어에 대해 더 발언해야

  단순 활용에서 실천으로 확장

  ... 아니다. 누구나 알듯, 표현의 자유 그리고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이며, 한국의 인권운동은 그동안 전통적 미디어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 쟁취 투쟁이나 뉴 미디어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투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인권영화제, NEIS 반대투쟁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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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8-03-18

  인권키워드

  미디어, 인권, 권리, 운동, 교육, 질문,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헌법,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의존, 매체,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8호)

  [김명준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혹은 넘어서서

  ... 그런데 다른 한편, ‘표현의 자유’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한 상황들이, 그리고 기본권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어떤 권리들이 점점 더 부각된다는 것이 새로운 고민을 던져준다. 좀 더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A, 저널리스트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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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준 2008-01-22

  인권키워드

  미디어, 인권, 권리, 한국, 질문, 시대, 국가, 자본, 교육, 실명제, 저항,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재생산,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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