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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9호)

  <논평> 국정원은 대 국민 테러를 중단하라

  ... 가보안법이 악법으로 지탄받는 이유는 국가기관이 그 모호한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데 있다. 이번 테러방지법도 모호하고 광범위한 테러의 개념을 악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인권침해의 복병이 테러방지법 곳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불고지죄’가 등장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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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법, 경찰, 사법부, 인권, 직권남용, 사찰, 개발, 시대, 민주주의, 역사, 무기, 권력,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1호)

  법 위에선 경찰 권력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 삼는 것은 집시법을 사전허가제로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며 무효”라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고상만 씨는 “경찰의 관료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사회단체는 집회신고를 할 때 각서 안 쓰기를 실천하자”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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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력, 기본권, 경찰관, 불법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회 및 결사․표현․거주이전․사생활․통신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면서도 그 침해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헌법률”이라고 결론지었다. 지난 97년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보안관찰법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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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감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51호)

  행사와 동정

  ... 요일 오후 7시 숲정이 성지 어린이집에서 6회에 걸쳐 인권강좌를 마련했다. △28일-정치 기본권 실현의 현황과 과제(김형태 변호사) △4월 4일-지방 사회복지 정책과 시민의 권리(윤찬영 전주대 사회복지학 교수) △4월 11일 -가정에서 여성이 누려야할 권리(안혜성 여성민우회 가정과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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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7

  인권키워드

  여성, 평화, 노동인권, 언론, 정치, 페미니즘, 국보법, 어린이집, 프라이버시,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1호)

  한권의 책『가내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

  ... 고 ‘가내노동조약’과 ‘가내노동권고’를 채택하였다. 국내에서도 조약비준과 조약에서 제시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가내노동자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10월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가 펴낸 자료집 『가내노동자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른 가내노동자의 권리』는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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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4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국제노동기구, 운동, 집, 기본권, 한국, ILO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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