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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6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출산 결정권을 온전히 여성에게 맡겨라

  ... 여성의 출산은 여성이 충분히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낙태와 출산에 대한 결정을 의사도, 국가도 아닌 여성 자신이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다. “아이는 당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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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10-01-13

  인권키워드

  출산, 낙태, 여성, 저출산, 정부, 육아, 불법, 양육, 국가, 인권, 파업, 권리, 단속, 국회, 대통령, 비혼, 차별, 병원, 운동, 제도,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0호)

  [디카로 물구나무] 하나는 외롭습니다?

  우리를 외롭게 하는 오락가락 출산정책

  ... 개인의 신체적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임신, 출산, 양육에 관련된 포괄적인 권리이다.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들의 매우 고유한 권리를 정부가 나서서 통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회적 통제와 지원은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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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1-2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여성, 재생산권, 부모, 국가, 가족, 양육, 출산, 건강, 자본주의, 시대, 활동가, 빈곤, 자본, 정책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기로 만들어질 위기에 처했다. 2월 13일 법무부(장관 김성호)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아래 초안)은 ‘기본계획’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새로운 정책보다는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할 것을 공개한 정책이 단순히 나열되어 있다. 게다가 ‘반인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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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11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③] 논쟁조항 살펴보기-사회보장권 조항

  ... 대한 권리 조항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5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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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7-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보장, 인권, 국가, 세계인권선언, 발전, 의료, 실업, 노령, 수급자, 이념, 장애, 주거권, 질병, 건강, 치료, 체제, 경제, 집, 조직, 헌법, 의존, 주거, 연대, 가족, 결사, 노동자, 노인, 단어, 대통령, 사회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사회주의, 질문, 시대, 부모, 빈곤, 쉼터, 생존, 기본권, 러시아, 재발,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23호)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

  지문날인 거부는 국가 통제 거부

  ... 반대연대가 그간 활동의 결과물을 모아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주민등록증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신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 주민등록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민불복종 운동으로서의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다양한 일례를 보여주고 있다. 1970년부터 사실상 강제 실시되어 왔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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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4-25

  인권키워드

  운동, 법, 감시, 차별, 참정권, 인권위, 범죄, 경찰, 제도,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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