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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호:15, 인권운동사랑방) 결정통지서1(결과:부분공개, 문서번호:검삼 61000-197, 법무부장관) 결정통지서2(결과:비공개, 문서번호:공기61112-182, 검찰총장) 1. 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결한 서적·문건 등의 목록 -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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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공산주의, 국가,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민주화운동가 샤린, 인권단체 "보낼 수 없다" 대응 모색(4/5) 4. 헌법소원 의식했나 법무부 '미결수 구치감에서 수갑 못 채우게' 계호근 무준칙 개정(4/7) 5. 불법체류자 자녀 학교 입학 가능, 신분탄로 시 입학 취소 가능성(4/7) 6. 삼부커뮤닉스, 43살 이상 여사원 무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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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산재, 장애, 사회주의, 권리, 불법,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0도 바꾸고 말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내외에 널리 약속했던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에서는 법무부가 특수법인 형태의 인권위원회를 고집하면서 그 권한과 활동을 축소시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단체들은 김대중 정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당장은 더 이상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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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남용, 대통령, 제도, 국가, 사찰, 감청, 법무부, 인권,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 인권하루소식 (1206호)

  앰네스티 “국보법 유감” 표명

  김 대통령 “멀지 않은 장래에 개정”

  ...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25매 분량의 보고서를 전달했으나, 대통령과의 면담 30분 전까지도 법무부측에서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전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싸네 총장은 “국내 주요 인권문제들이 김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김 대통령의 의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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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한국, 남용,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석방,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인권, 정치,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1호)

  홍중희 이감 서명운동 전개

  원주 교회협 인권위, 민주청년회

  ... 들과 함께 살고 있는 부인 홍순애 씨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홍씨 가족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하루만에 면회를 다녀올 수 있는 곳으로 이감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주요 인사 1백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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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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