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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 부의 안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고유경 간사는 "기존 소파 내용과 차이가 없다. 법무부가 미군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후 한미 간 논의과정에서 나온 후속조치와 같아 새로울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정희 변호사 역시 "공무상 범죄여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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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 줄 뿐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 정책은 그대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무부 체류심사과나 노동부 고용정책과 등 관련 부처에서는 "기간을 1년이나 준 것도 큰 시혜다. 1년 내에 모든 불법체류자가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불법체류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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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정부, 농성, 민주노총, 정책,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2호)

인권활동가, 국회의사당 앞 경고

단식농성 마무리, 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언

... 당이 시늉만 할 뿐 사실상 묵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행정부 부처인 법무부가 개혁입법 문제의 온전한 해결에 막무가내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표자들은 개혁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다가오는 2월 대통령 취임 3주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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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민주당, 경찰, 행진, 법무부, 인권, 저항, 정치, 독립성, 치료,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59호)

대통령, 이제 나서라!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회견

... 권존중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개 법안의 폐지·제정을 가로막는 "법무부와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집권세력의 무소신"을 비난하면서 "대통령이 연내에 인권관련 약속 이행을 위해 정성과 힘을 쏟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인권시민사회단체 원로 대표자회의'에는 「올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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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2-15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운동,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49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1월)

흐름과 쟁점

... 28). 인권특위가 마련한 법안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수용한 반면, 실효성 측면에서는 법무부의 기존 안보다도 후퇴한 내용 담아…인권기구 공대위 "수준미달의 인권법 수용불가" 입장 밝히고, '상임위원 수 6명 확보' 등 최소 요구사항 수용 안되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혀(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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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노조, 경찰, 새만금, 정부, 노동자, 민영화, 위법, 이주노동자, 인권, 쪽방, 가족, 개인정보,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기업, 법무부, 자살, 장애, 전교조, 정규직, 종교, 지역,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인권위, 독립성, 개발, 민주당, 민변, 베트남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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