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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17일 ∼ 7월 24일)

<17일>

김호일(민자), 제정구(민주)등 국회의원 한일협정 폐기, 새조약 촉구하는 서명운동 전개키로/인천시, 국내 첫 맹인복지관 건립하겠다고 밝혀/제3자개입금지 혐의 2년간 수배 받아오던 단병호(전노협 전위원장)씨 구속


<18일>

서울지검 공안1부, 5.18관련 고소고발 전두환 씨등 58명에게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발표/5.18국민위원회, 민변, 전국연합 등 검찰의 5.18책임자 불기소 반박 성명 발표/남총련, 5.18 학살자 기소를 촉구하며 격렬 시위/각계원로 27명, 황석영씨 석방을 탄원 청원서 법무부에 접수/유엔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 군위안부 실태조사차 방한/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우호기금' 발족/미국, 한미행정협정 개정 요청 한국정부안에 동의 공식 통보


<19일>

5.18공대위, 서울지검 항의방문,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동성 돌입/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 소속 4백여명, 광주지검 항의시위/광주지방변호사회, 여성계 인사 1백여명 등 5.18기소 촉구 요구 성명 발표/한통노조 1천여명, 조계사에서 중재신청 철회와 자율교섭 보장 촉구/총무처, 정보공개법 확정 97년 시행하겠다고 발표/정대협, '아시아평화우호기금' 철회 성명서 발표/일본, 프랑스 핵실험 중지안 유엔 상정 추진/만델라 남아공대통령, 인종차별조사위원회 설립법 서명/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순국자의 날' 추모행사에 참가


<20일>

대한변협, 민주당, 5.18국민위원회,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 성명 발표/광주시민, 남총련 소속 대학생, 민가협등 5.18 검찰 결정에 항의시위 확산/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연계고용제' 재심의 요구/국가보안법피해자대회 참석자들, 국가보안법 유엔제소 결의/한국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방지법 전문가 워크샵 가져/미국하원, 중국의 인권상황과 무기수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법안 통과 시킴


<21일>

전국연합 등 30여명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5.18공대위, 민주당 광주지부 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 돌입/경실련,참여연대 등 5.18기소포기 규탄대회 가져/민변, 전두환 등 7명을 국회위증 혐의로 고발/헌재, 미결수와 변호인 사이의 편지 검열은 위헌이라고 결정/서울지법 형사 항소6부, '인'서점 대표 심인섭씨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


<22일>

서울시, 노인전문 요양시설 개원한다고 밝혀


<해설>

광주학살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결정이 발표된지 일주일,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광주학살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검찰에 대한 비판은 이제 대통령에 대한 항의로 확산되고 있다. 현 정권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도 15년 동안 이어져온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학살자 처벌을 누르지 못했다. 아무리 법적인 논리로 이런 목소리를 누르려 한다한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우를 범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확인한다.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일은 누구든 광주로부터 자유롭고자 한다면 광주의 편에 서서 광주의 진실규명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아픈 과거의 청산일수록 근본적인 치유 없이는 미봉책에 그친다는 것, 오히려 그 미봉책으로 인해 자신의 무덤을 파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