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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 에서 최종 결정(10.17) 3. 21세기 한국, '노동자 탄압'은 여전히 20세기 부당노동행위 진정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을 근로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연행한 것으로 밝혀져(10.12)/ '엘지정유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노동자들에게 '반성 서약서'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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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농성, 한국, 정부, 법원,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사에서의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1017 반전공동행동'에서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50여 명이 기소인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11월부터는 기소인 모집운동 본격화, 여러 형태의 기소인 운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전범 민중재판운동을 여론화할 계획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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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4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열린우리당, 과거청산 관련 입법안 발표 … 위원회 권한 강화 우선

... 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불응, 조사 기피, 동행명령 거부, 검증 방해 등을 한 자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 전 상임위원은 "조사 시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태료 정도로 누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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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14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영장, 진실, 시대, 조직, 종전, 진상
인권하루소식 (2673호)

상상초월 '노조 죽이기'

엘지정유, '노동권' 포기 각서 강요 등 노동자 탄압 최고

... 한 모든 노조원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법원은 사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바 있다. 서약서 강요에 이어 사측은 '경위서'에 파업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고 자신 이외의 타 노조원의 활동 내용까지 기술하라고 압박했다. 그리고 개별 면담을 가져 파업의 정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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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10-1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교육, 노동자, 노조원, 노동조합, 탄압, 남용, 비정규직, 양심, 정규직, 차별,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집, 일자리, 손배가압류, 불법, 기술, 전환, 조합, 발전,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3호)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기다

노동사무소, 진정하러 온 미등록이주노동자 신고…강제 연행 돼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진정을 하기 위해 노동사무소를 방문한 미등록이주노동자 두 명을 근로감독관이 그 자리에서 신고, 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해 가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필리핀 이주노동자 메이 씨와 캐롤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사업주가 각각 퇴직금 320만 원을 '도저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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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류, 권리, 근로감독관, 노동자, 인권,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회사,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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