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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4호)

  "송두율에 대한 전향 강요·사법처리 중단하라"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발표…송두율, "노동당 탈당, 헌법 준수"

  ... △균형감 있는 경계인으로 살기 위해 노동당에서 탈당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며 △독일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 학문의 출발점이자 미래인 이 땅이야말로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와 남북한의 화해 협력의 길에 저도 계속 동참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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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15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국정원, 변호, 북한, 사상, 양심, 인권,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1호)

  전 국토가 노예특구 될 때까지 침묵할 셈인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결국엔 각하시킬 진정 처리에 늑장을 부리고 있을 동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은 초국적기업에게는 투기의 천국으로, 노동자에게는 언제 실업자로 전락할지 모를 위협 속에서 고통스런 노동조건을 감내해야 할 지옥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또 최근 정부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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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10-10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정책, 인권, 사회권, 국회, 노동자, 장애, 자본,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30호)

  "추가 조사단 대신 민간지원단을"

  인권단체, 이라크 자치·재건 위한 민간지원단 파견 촉구

  ... 공급되는 등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경제 여건이 나아졌다는 것은 초국적 기업들의 투자 기회 확대를 의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달 21일 발표된 이라크 경제개혁 조치는 △석유를 제외한 경제 전 분야의 민영화 △외국인의 소유권 100% 인정 △외국기업의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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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09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파견, 군대, 경제, 민영화,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8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전쟁을 거부할 권리와 전쟁세 거부운동

  91년 걸프전 때,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유엔 다국적군에게 일본이 지불한 90억 달러 가량의 전비 지원금을 놓고 대대적인 시민소송운동이 일어났다. '평화를 위한 시민소송'에 참여한 시민 3000여명은 국가를 상대로 전비 부담과 해외 파병이 위법한 것이며 시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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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10-07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권리, 이라크, 국가, 운동, 파병, 기본권, 저항, 활동가, 점령, 미국, 연결, 난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28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29일 ∼ 10월 6일)

  ... 츠 미 국방부 부장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한국에 도움이 될것"(10.2)/ 미, 다국적군의 이라크 파병과 재건비용 분담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초안 제출…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미국이 유엔과 이라크과도통치위를 제치고 계속 주도적 구실을 하는데 비판적"(10.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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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7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한국, 안보, 미국, 재발방지, 지역, 학생, 국방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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