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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4호)

  '송두율 교수 재판, 국가보안법 폐악 드러내'

  사회 각계,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소리 모아져

  ... 수 없음을 강조했다. 선고 직후 송 교수를 면회한 부인 정정희 씨는 "남편 역시 불충분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화 됐다는 이 사회에서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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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평화통일, 법원, 감옥, 국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언론, 재판, 시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1호)

  <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도 무죄

  "국가보안법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

  ... t;한국사회의 이해> 집필 교수 장상환, 정진상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 교수는 "재판부의 판결 이 유는 1심 판결문에 준하는 내용이었다"라고 밝혔다. 판결문은 한두 주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7월 24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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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사상,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5호)

  온전한 특검제 요구

  1백 시간 연속 철야 농성 돌입

  ... 적극적인 의지도, 구체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아 문제를 회피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정부는 검찰개혁의 상징적 존재인 특검제의 전면적 도입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농성은 조폐공사 파문과 옷로비 사건에만 한정적으로 특검제를 적용시킴으로서 검찰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여론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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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정부

• 인권하루소식 (1122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4일 ∼ 5월 10일)

  ... 부, 올해 확보된 실업대책기금 7조9천억원 중 38%인 3조원을 6월말까지 집중 배정키로/검찰, 불법폭력 집회·시위에 대해 검거위주로 전환해 강력 대응 방침/김대중 대통령, 올해말까지 70%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고등학교 학교급식 내년 상반기까지 1백% 실시하토록 지시 ◆ 7일(목)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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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2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대통령, 위안부, 김대중, 검찰, 변호인, 임금, 철거민, 노동시간, 할머니, 청와대, 경찰, 교육부, 학교, 연합,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1일 ∼ 4월 26일)

  ... 호감호처분 재심사건 첫공판 열려/민주노총, 청구성심병원등 34곳 근로기준법 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집단고발 ◆ 23일(목)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택시제도 개선 요구하며 전국 1만여대 택시 파업/민주노총, '부당노동행위 척결과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결의대회'/국민승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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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위안부, 정부, 퇴진, 검찰,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자,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서울역, 인권, 파업, 진상규명, 광장, 정당, 교육부, 불법, 갯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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