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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10호)

홍익매점, '복수노조' 법정까지

철도노조 홍익회, 설립필증 교부 중지 신청

... 익회의 용역전환 정책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에 '복수노조 금지 삭제 5년 연기' 조항을 제소한 민주노총은 9일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반노동자성을 잘 보여주는 이번 사례를 ILO에 전자우편을 통해 추가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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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3-13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조, 철도노조, 법, 정책, 법정, ILO, 노동자, 민주노총, 직권남용, 노동법, 노동조합, 퇴진운동, 무시, 전환,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8일 ~ 12월 14일)

... 원고용’ 결론/경실련, 정부가 일부 관변단체등에 추가로 예산지원한데 대해 즉각 철회 촉구/ILO,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장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지구온난화 방지논의를 위한 제3차 기후변화협약 교토 전체회의, 선진국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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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6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임금, ILO, IMF, OECD, 검찰, 난민, 민주노총, 석방, 중증장애인,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온실가스, 부당해고, 손해배상, 광장, 중국, 아시아,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686호)

"노동자 안전, 노동자에 맡겨라"

-노동조합 참여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

... 이에 대한 자문을 받을 권리 △노동과정 변화에 대한 거부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LO규약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알권리·자문권 및 사업주와의 협의·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스웨덴 등 몇몇 유럽국가들은 노동과정변화에 대한 협의·결정권까지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조 실장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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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ILO, 노동조합, 작업중지, 법, 국회, 파업권, 건강, 손해배상, 제도, 미국, 거부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3호)

공감과 연대를 훼손하는 노예제는 살아있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⑤] 제4조 노예나 예속상태 금지 (1)

... 된 모든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노예를 거래하거나 운송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1930년 ILO 강제노동협약(제 29호)은 ‘강제노동’에 대하여 ‘처벌의 협박 하에 사람에게서 뽑아내는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라 했다. 1948년 세계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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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5-14

인권키워드
노예, 노예제, 성매매, 세계인권선언, ILO, 강제노동, 노동, 연대, 아동, 제도, 권력, 남용, 인신매매, 전쟁, 파업, 피해자, 동료, 미국, 식민주의, 이주노동, 단어, 여성, 인종, 재판, 저항, 차별, 청소년, 체벌, 형벌, 인종차별, 범죄, 개발, 체제, 권리, 일자리, 무기, 불법, 피해, 국가, 법, 산업, 정책,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13호)

<논평> 최저임금제도를 살려라

... 금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는지에 있다. 이는 ILO 협약 제131호와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등이 모두 중요시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법정 최저임금은 평균 임금의 30.6%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소득불평등 완화는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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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최저임금, 빈곤, 제도, 법정, ILO, 가족, 노동, 불평등, 자본주의, 이야기, 재생산,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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