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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보수양당이 독점한 정치의 문제

  선거제도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 넘어

  ... 되지 않았다며 뒷걸음질만 칠 뿐이다.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있었지만, 국힘과 민주당은 전현직 대통령의 사저와 집무실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서로 발의하면서 ‘한몸’처럼 움직이기도 한다. 매년 국가기관 신뢰도 꼴찌를 기록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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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4-26

  인권키워드

  정치, 국회, 민주당, 총선, 대통령, 체제, 선거, 정책, 불평등, 정당, 민주주의, 조직, 공직선거법, 지역, 집시법, 차별금지법, 투표, 11조, 불안정노동, 설득, 윤석열, 질문, 권리, 재생산, 헌법, 제도, 외교, 단지, 전환, 조합, 위성정당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9호)

  [인권문헌읽기]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권리들을 하나씩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늘은 먼저 사회권규약 11조에 규정된 식량권의 의미를 살펴본다. 식량권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 1998년 FAO에서 나온 책 '식량권의 이론과 실재' <출처; www.unsystem.org>농촌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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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3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인권, 빈곤, 해방, 지속가능성, 소비, 노인, 전쟁, 지역, 11조, 피해자, 경제, 무기, 정책, 시장, 사회권규약, 아동, 안전, 장애, 건강, 체제, 안보,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 경찰의 허가제로 변질된 집회신고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공공기관 인근 집회를 제한하는 11조, 교통소통이라는 자의적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12조 등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이 아니라 집회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 제정된 위헌적 법률이다. 이를 근거로 ‘합법적인 집회’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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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불법, 정부,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대로 추진하려면

  ... 중단청소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12조). ①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명명이 가지는 문제들 법안은 제2조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동일하게 정규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분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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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차연 2013-10-1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정책, 법, 교육, 지역, 조례, 학생, 인권, 자퇴, 지방자치단체, 11조, 국가, 배제, 개인정보, 낙인, 노동시장, 시설, 지역사회, 권리, 상담, 종전,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 의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에 관한 것이라면 사회권위원회는 어떤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11조. 조사 절차 1. 현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은 어느 때든지 현 조항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2.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 규약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에 대해서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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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2-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정부, 인권, 국가,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피해자, 한국, 노동권, 농성, 피해, 국제, 언어,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국제노동기구,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인, 정치, 주거권, 파업, 교육권, 11조, 설득, 공약, 경제, 운동, 보편성, 약자, 빈곤, 해방, 매체,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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