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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 경찰의 허가제로 변질된 집회신고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공공기관 인근 집회를 제한하는 11조, 교통소통이라는 자의적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12조 등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이 아니라 집회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 제정된 위헌적 법률이다. 이를 근거로 ‘합법적인 집회’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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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정부, 불법,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

  ... 느 누구를 편들지 않는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제 11조: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또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범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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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2022-12-14

  인권키워드

  권리, 법, 국적, 재판, 평등, 가족, 교육, 종교, 고문, 노예, 양심, 인종, 차별,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선거, 공무원, 국경,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령, 변호, 사상, 사생활, 생명, 안전, 임금, 장애, 정치, 질병, 집회, 형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집, 평화, 예술, 매체, 실업, 언어, 발전, 진보,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365호)

  [벼리] 법 안에 다시 갇혀버린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대로 추진하려면

  ... 중단청소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12조). ①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명명이 가지는 문제들 법안은 제2조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동일하게 정규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분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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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차연 2013-10-1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정책, 법, 교육, 지역, 조례, 학생, 인권, 자퇴, 지방자치단체, 11조, 국가, 배제, 개인정보, 낙인, 노동시장, 시설, 지역사회, 권리, 상담, 종전, 교육부,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5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 규약 선택의정서

  ... 의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에 관한 것이라면 사회권위원회는 어떤 통보도 접수하지 않는다. 11조. 조사 절차 1. 현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은 어느 때든지 현 조항에 대한 사회권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2.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 규약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에 대해서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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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2-2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정부, 인권, 국가, 노동조합, 세계인권선언, 노동자, 피해자, 한국, 노동권, 농성, 피해, 국제, 언어, 법원, 감시, 결사, 구제절차, 국제노동기구, 국회, 근로기준법, 남용, 노동, 노조,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장애인, 정치, 주거권, 파업, 교육권, 11조, 설득, 공약, 경제, 운동, 보편성, 약자, 빈곤, 해방, 매체,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개인과 국가 관계에 치중한 기존 인권 구조를 뛰어넘을 가능성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8조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

  ...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11조 2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다루는데, 이를 위한 국내적 및 국제적 질서의 사례로서 특히 토지 개혁을(국내적 사회질서의 개혁), 필요에 따라 세계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국제질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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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발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진보, 국가, 차별, 노동, 복지, 종교, 미국, 정책, ILO, 건강권, 결사, 교육, 대통령, 불평등, 언론, 의료서비스, 저항, 전쟁, 11조, 평등, 자유주의, 국제질서, 빈곤, 평화, 점령, 식민주의, 주거, 해방, 격차,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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