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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888호)

  [즐거운 물구나무] 내 주민등록번호는 어디로 갔나?

  ▲ 삼성전자의 입사지원서 작성 및 수정 화면 지난 5월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법 개선방안으로 '목적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해 활동 중인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은 우리 사회에서 만연한 개인 가족정보 수집 관행을 지적하기 위해 기업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분석하는 사업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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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정 2005-09-02

  인권키워드

  기업, 호주제, 권력, 가족, 차별, 회사, 평등, 약자, 부모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 )’을 입법예고하며,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정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행 호주제와 호적제에서 지적되었던 비판을 수용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기존 호주제에서 차별을 야기해온 여러 요소들을 형태만 바꾸어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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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적, 차별, 가족, 검찰, 호주제, 성평등, 역사, 부모, 감시, 공권력, 민주노총, 빅브라더, 수사기관, 인권,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률안)’을 통과시킴으로써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이후 2년여 만에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증명제도가 마련됐어요. 이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07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되었던 호주제 폐지가 비로소 실질적인 효력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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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랑방, 이야기, 평화, 교육, 성폭력, 가족, 감염, 청소년, 학교, 감염인, 건강권, 주거권, 사회운동, 체제, 권리, 조직문화, 대추리, 국회, 의료급여, 집회, 휴식, 호주제, 활동가, 한국, 평택미군기지, 배제, HIV/AIDS, IMF, 가해자, 강제퇴거, 개인정보, 노동, 대법원, 사회권, 세입자, 양육, 에이즈, 여성, 인권교육, 임대주택, 저항, 지역, 촛불, 페미니즘, 한미FTA, AIDS, HIV, 청와대, 피해자, 병원, 자본주의, 추모, 질문, 보편성, 집, 역사, 계급,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가해, 국가, 법, 성장, 철거,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우선해고 문제는 가장 심각한 여성차별 관행으로 꼽히며, 특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호주제도는 우리 법률상 대표적인 차별입법으로 비판받고 있다. 호주제도는 1년에 3만명에 달하는 여아낙태와 성비불균등 사태라는 또 다른 인권문제를 가지치고 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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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지역, 호주제,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의 문제의식을 벼리고 또 넓히는, 릴레이 북토크

  ... ’ 몇 개월 동안 이어진 결정례 스터디를 통해 정책담론팀이 발견한 경향 혹은 흐름은 1)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성차별과 결부된 가족차별은 여전히 공고하게 남아 있고, 2) 성폭력․성희롱 외에도 일터에서의 성차별 양상이 다변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 차별 진정과 결정례에서조차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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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4-06-11

  인권키워드

  빈곤, 차별, 가족, 불평등, 차별금지법, 평등, 활동가, 제도, 미등록, 호주제, 외주화, 민주주의, 동료, 기업, 농성, 생명, 성소수자, 수급, 아동, 여성, 정치, 돌봄, 집,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봄바람, 국가, 성장, 공공, 연대, 성별, 노동, 인종, 전세, 이주, 안전망, 퇴거,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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