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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2호)

<논평> 평등한 노예가 답일 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1998년 2월, 파견 노동을 합법화하는 법률이 만들어졌다. 파견제란 무엇인가? 사람을 돈 주고 파는 것, 혹은 돈 주고 사람을 사 와 일을 시키는 것의 세련된 이름이다. 역사 속에서 이것의 진실한 이름은 '노예제'였다. 파견제가 중간착취와 고용 불안, 비인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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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8

인권키워드
노동, 노예제, 노예, 차별, 노동자, 인권, 임금, 정규직, 일자리, 비정규, 기업, 용역, 파견, 건강, 평등, 불안, 역사, 빈곤,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7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②

호주 인권 및 기회균등위원회의 권한과 활동

... 구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정부의 정기보고서 작성시나 국제인권회의에 파견되는 정부대표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사. 인권상 수여 매년 인권의 날, 곧 12월 10일에 수여한다. 인권메달과 인권상 두가지가 있다. 인권메달은 호주 최고의 인권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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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8-01-2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정책, 집, 대정부, 한국, 교육, 국제노동기구, 난민, 대법원, 변호인, 성희롱, 종교, 차별, 파견,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68호)

제2회 인권영화제 화제작 <브라질 에비뉴l>, <천황의 군대는 진군한다>

... 서 일본군이 일상적으로 인육을 먹었다는 소문은 오래 전부터 파다했다. 병사로서 뉴기니아에 파견되었다가 간신히 살아서 귀국한 오쿠자키는 과거의 독립공병대 36연대 웨이웍 잔류부대에서 패전 23일 후에 2명의 병사가 대장에 의하여 사살된 사실을 알고 진상규명 작업을 시작한다. 살아 남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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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19

인권키워드
무기, 군대, 양심, 전쟁, 파견,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6 특별조사위원회를 깨어나게 하라(20150325)

특별법을 세운 열망과 의지를 상기해야 할 때

... ) 이석태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다. 특별조사위원회 실무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이 특위의 주간 활동 내역과 다음 주 활동 계획이 담긴 문서를 "청와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경찰" 등에 이메일로 유출해온 것이다. 법이 법전에 갇혀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지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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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법, 독립성, 참사, 가족, 세월호, 인권, 파견, 피해자, 진상규명, 공무원, 국회, 대통령, 안전, 경찰, 감시, 검찰, 농성, 대법원, 생명, 청와대, 불처벌, 범죄, 행진, 한국,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7호)

양 노총 위원장 거리 단식농성 돌입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 히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불법 파견 근절과 정규직화 쟁취 △원청 사용자성 책임의 실질적 인정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쟁취 △공공부문 상시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 정규직화 쟁취 △전체 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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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인권위, 민주노총, 국회, 비정규, 국가인권위원회, 교섭,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기간제, 노동시장,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임금, 전교조, 최저임금, 특수고용, 파견, 노동3권, 병원, 다짐, 직접고용, 원청, 일자리, 불법,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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