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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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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차별을 선동하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 국당 김태흠의원 등 17인에 의해 발의되었다. 현행법은 제2조 제3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며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등 19가지 차별금지사유를 예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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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9-21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정부, 국회, 성적지향, 성소수자, 촛불, 장애, 종교, 차별금지법, 이야기, 기본권, 가족구성권, 이주민, 인권교육, 저항, 존엄, 건강, 평등, 광장, 시대, 보편성, 헌법, 안보, 강남역, 빈곤, 평화,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2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①] 차별과 차별인식의 틀로서의 모욕감

  글쓴이 주이글은 반차별공동행동이 주관한 <올바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 가운데 첫번째 ‘모욕감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차별’에 참여한 발제자들의 발제문과 토론시간에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필자의 고민 속에서 재구성된 것입니다. [인권오름]에서는 쟁점포럼에서 논의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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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란 2010-07-2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운동, 여성, 무시, 피해, 성폭력, 피해자, 배제, 가해자, 차별금지법, 정치참여, 정당, 한국, 법, 불평등, 성매매, 성별정체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장애, 저항, 출신국, 장애여성, 활동가, 집, 제도,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7호)

  수화도 언어다, 소통할 권리를 달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8) 수화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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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2008-01-15

  인권키워드

  청각장애인, 청각장애, 차별, 언어, 권리, 정부, 장애, 장애인, 법무부, 차별금지법, 정책, 가족, 생명권, 반차별, 불법, 노동, 노동시장, 성적지향, 자퇴, 존엄, 지역, 장애여성, 손해배상, 운동, 제도, 상담, 벌금, 피해, 한국, 기술, 산재, 법, 미디어,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8호)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 청소년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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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공현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권리, 학교, 선거권, 운동, 약자, 청소년인권, 불법, 법, 나이, 노동, 장애, 체벌, 반차별, 피선거권, 이야기, 정책, 정부, 교육, 국회, 단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영장, 지방자치단체, 차별금지법, 학생, 역사, 부모, 피해, 의존, 선거, 매체, 연결, 성장, 고용, 조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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