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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그리는 세상

평등을 향한 물결에 합류하라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뒤이어 국가인권위원회도 평등법 제정을 권고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호응했다. 2013년 민주당이 혐오세력에 밀려 차별금지법을 자진 철회한 이후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사이, 기성 언론과 정치권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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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08-0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법, 국회, 장애, 평등, 이야기, 고용, 종교, 학교, 시장, 교육, 시설, 국가, 용역, 회사, 사회복지시설, 장애차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시장, 노동자, 불평등, 성적지향, 언론, 피해자, 병원, 평등법, 민주당, 시민사회, 일자리, 탄압, 피해, 한국, 세력, 공공, 배제, 정부, 출신,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군위안부 해결 촉구 위한 1,000주의 시간, 이제 일본 정부가 나서야

2011. 12. 8. ~ 12. 14.

... 의원 회관에서 농성 돌입(12.14). 이들 단체는 앞서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통해 차별 금지 조항에서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이 삭제되거나 포괄적 조항으로 은폐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한편 성적 지향, 종교 등 다양한 차별 및 체벌을 금지하는 학생인권조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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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2-14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차별, 물포, 위안부, 경찰, 한국, 국가보안법, 학생인권조례, 4대강, 농성, 물대포, 성소수자, 심의, 종교, 체벌, 헌법재판소, 인권위, 치료,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광화문, 광장, 행진, 생존, 평화, 피해, 이주,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23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⑥] 그 밖의 문제들 - 차별금지, 식민지 문제, 여성의 권리

... 까지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배경과 한계, 재산권 등 논쟁조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차별조항을 둘러싼 논쟁과 식민지, 여성의 문제와 관련된 선언의 미진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차별은 안돼 ▲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외국의 한 포스터<출처; www.usw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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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9-27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권리, 단어, 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미국, 종교, 지역, 참정권, 법, 인종, 국가, 가족, 인권, 평등, 언어, 국적, 노동권, 노동자, 선거, 성별, 출신, 교육, 노동, 대통령, 망명, 성별분업, 양심, 정치, 투표, 노동조합, 범죄, 이슬람, 민주주의, 헌법, 권력, 제국주의, 의존, 입법, 연대,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9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끝)

...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국제인권법이나 헌법에는 ‘평등과 비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평등이고 차별인지를 친절히 얘기해주지는 않는다. 인권에 관심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반대와 평등의 진전을 얘기하지만, 그 구체적 범위와 기준과 내용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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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차별, 평등, 재판소, 국가, 소외, 권리, 인권, 인종, 종교, 발전, 국적, 언어, 소년사범, 전쟁, 지역, 자유주의, 역사, 헌법, 미국, 연결, 정책, 출신
인권하루소식 (172호)

독일 '장애인이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에 명문화 움직임

... 인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배려가 유별나다는 평가를 받는 독일에서 최근 헌법에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기본법(헌법)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헬무트 콜 독일총리가 지난 20일 이 조항을 기본법에 삽입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인 사민당의 루돌프 샤르핑 총재도 동의를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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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7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권리, 장애인, 헌법, 인종, 평등,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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