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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5호)

  <기획 심층분석> 사회보호법 앞에 인권은 없다

  ... 보호감호자들의 단식 사유는 근로보상금의 인상, 가출소의 확대 등 처우개선이었지만, 그들이 징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곡기를 끊었던 진짜 이유는 사회보호법의 폐지였다. 보호감호제도의 근거인 사회보호법은 80년 '사회정화'를 내세운 삼청교육대를 합법화하기 위해 전두환이 국가보위입법회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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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4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정부, 가혹행위, 소외, 수형자, 인권,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빈곤,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호)

  교도소 곳곳에서 옥중투쟁

  공주, 홍성, 춘천교도소 등

  ... 있으며, 홍성교도소에 수감중인 류창호(마창지역 노동자)씨는 소내 처우 문제에 항의하다가 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춘천교도소에서는 현주억 전문환 씨 등이 4일째 단식농성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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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1

  인권키워드

  노동자, 징벌

• 인권하루소식 (1078호)

  교도소장과 눈 마주친 죄

  재소자 김 씨가 밝힌 징벌과정

  ... 0.79평 독방에 수감되었다. 이어 교도소측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씨 등에게 2개월의 징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씨는 51일간 쇠사슬로 묶인 채 밥을 먹고 옆으로 쭈그린 채 잠을 자야 했다. 성경책을 넣어달라는 요구도 거절당했고, 잠잘 때 외엔 담요 한장 받지 못했다. 겨드랑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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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나이, 무시

• 인권오름 > 논평 (72호)

  [논평] 대체복무제 제도화 앞에 놓인 과제

  ... 정한 것도 문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으면 징벌적 수준에 해당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평화적 신념에 대한 권리로서 보장해야할 문제이지 병역거부에 대한 징벌이 되어선 안된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점은 국방부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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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9-19

  인권키워드

  국방부, 대체복무,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인권, 권리, 소수자, 군대, 제도화, 평화, 감옥, 전쟁, 종교, 징벌, 차별, 운동, 병역, 군사주의,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1호)

  청소년 성범죄 신상공개제도 위헌제청

  ...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명예형인 자격정지… 못지 않은 고통과 징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는 '동일한 범죄는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적법절차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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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범죄, 재판, 징벌, 법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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