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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호)

  교도소 곳곳에서 옥중투쟁

  공주, 홍성, 춘천교도소 등

  ... 있으며, 홍성교도소에 수감중인 류창호(마창지역 노동자)씨는 소내 처우 문제에 항의하다가 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춘천교도소에서는 현주억 전문환 씨 등이 4일째 단식농성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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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1

  인권키워드

  노동자, 징벌

• 인권하루소식 (1078호)

  교도소장과 눈 마주친 죄

  재소자 김 씨가 밝힌 징벌과정

  ... 0.79평 독방에 수감되었다. 이어 교도소측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씨 등에게 2개월의 징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씨는 51일간 쇠사슬로 묶인 채 밥을 먹고 옆으로 쭈그린 채 잠을 자야 했다. 성경책을 넣어달라는 요구도 거절당했고, 잠잘 때 외엔 담요 한장 받지 못했다. 겨드랑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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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0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나이, 무시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만화사랑방 (2790호)

  [만화사랑방] 보호소? 수용소!

  ... . 게다가 격리수용과 함께 면회·독서·운동을 금지하는 '특별계호'까지 자의적이면서도 중한 징벌이 아무런 절차적 통제 없이 자행되고 있다. 단지 강제퇴거라는 행정절차의 집행을 위한 신병 확보 장치인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유린이 방치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에 오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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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4-14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기본권, 한국, 이주노동자, 징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1호)

  "집시법, 정면으로 한판 붙자!"

  '사회단체 연석회의' 발족, 집시법 개정 연대행동 돌입

  ... 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규정은 재소자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징벌 중인 재소자에게 권리구제의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법률이아닌 시행령으로 재소자의 기본권인 접견·서신 등을 금지해 권리구제 제도의 접근을 가로막는 것은 위헌소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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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0-24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재소자, 권리, 기본권, 공권력, 징벌,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는 경우에 소장은 자기의 보고와 의사의 조언을 즉시 상급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규율 및 징벌 제27조 규율 및 질서는 엄정히 유지되어야 하나, 안전한 구금과 질서 있는 소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제28조 ① 어떠한 피구금자라도 시설의 업무를 부여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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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배제,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기술,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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