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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7호)

  <서독 정보기구> 너무도 흡사한 '폐해' 이야기

  ... 등등. 이러한 개인파일은 성격적 특성, 성격상의 약점에 대한 상세한 사항과 취미, 채무, 질병, 자녀교육, 사생활에 대한 정보, 연인관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심지어 성행위에 대한 묘사들을 포함한다. 이런 정보로부터 해당인이 이른바 안보위험인물인지 여부가 판정된다. 헌법보호청은 잠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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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7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 가족, 공무원, 사생활, 질병,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위로 기소된 학생들 공판 시작/근로복지공단, 심장돌발사․부정맥 등 3개 업무상 질병에 추가방침/재계 올 한해동안 1인당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적자 낸 기업의 경우 임원․종업원 임금 내년에 동결키로/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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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심리, 수도권, 피해, 법,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1호)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

  ... 용하지 않았고 전쟁포로로서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그는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그의 수감조건은 매우 나쁘며,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국제펜｣은 박노해, 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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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석방, 국보법, 사법부, 양심, 질병, 형벌, 인권위, 독립성,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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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7

  인권키워드

  법, 근로,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체류, 질병, 국가, 고용,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헌법, 제도, 불법, 단속, 소외,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65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트라우마’의 회복에는 기억과 애도가 필요하다

  ... ss Disorder)’라는 정신의학적 진단명은 1980년 미국 정신의학과학회에서 처음 ‘질병’으로 인정되었다. ‘트라우마 후유장애’는 전쟁, 대참사, 재난, 고문, 학살, 강간, 테러, 국가폭력 등과 같은 일반적인 인간 경험의 범주를 넘어서는 ‘충격적인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후,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전승일 2015-12-02

  인권키워드

  피해자, 세력, 애도, 고문, 장애, 전쟁, 질병, 범죄, 진실, 평화, 피해, 학살, 미국, 테러, 조직화,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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