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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0호)

  산재노동자 죽음으로 내몰린다

  6일 공청회 “요양관리 허술…자살 사고 초래”

  ... 8년 국감자료 참조) 이어 조옥화(인천산업사회연구회 대표) 씨는 “산재인정기준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매우 엄격한데 ‘요통’의 경우 다른 업무상 질병에 비해 요양을 인정하는 확률이 50%미만으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천3백만 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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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7

  인권키워드

  자살, 산재, 노동자, IMF, 질병, 치료, 정책, 장애, 공단, 체제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5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능력을 허할 것인가

  ... 공개변론의 쟁점 중 하나는 수집된 DNA 정보가 단지 신원확인정보인지, 아니면 가족관계, 질병, 인종 등 더 폭넓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DNA 정보가 단지 신원확인정보이면 인권침해가 아니란 말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만17세 이상 전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정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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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13-07-24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력, 국가, 감시, 기술, 남용, 노동자, 쌍용자동차, 용산, 용산참사, 인종, 질병, 파업, 노동조합, 범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쌍용차, 단속,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3호)

  정부 무관심 속, 원폭피해자 2세는 외면 당해

  원폭 2세 환우들, 일본정부에게 건강상담 요구

  ... 중에 있다"고 회신했다. 김형율 씨에 따르면 합천에서 건강상담이 이뤄지는 동안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에서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형율 씨는 "국민을 대신해 일본정부에게 건강상담 요구를 해야 할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며 "국민의 생존권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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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8

  인권키워드

  질병, 치료, 가족, 피해자,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94호)

  질병 앓는 재소자 장기간 방치

  대구교도소, 재소자 청원권 상습적 무시

  대구교도소가 질병을 앓고 있는 재소자의 수술을 장기간 방치하고 청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최경식(51세) 씨는 지난해 6월경 어깨를 심하게 다쳐(우측견관절부동통) 수술이 필요한 상태지만 교도소 측에서는 계호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수술을 미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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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2-16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운동, 질병, 치료, 병원, 무시, 가족, 교도관, 징벌,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15호)

  문국진 씨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받아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치료 위한 재정지원 결정

  앰네스티 연례보고서 고문으로 인한 질병 인정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of Torture)에서는 지난 5월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문국진 모임)이 제출한 프로젝트를 심의한 결과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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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고문, 질병, 치료, 가족, 재판, 손해배상, 피해,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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