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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404호)

  [언니네 방앗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셔야죠.

  ... 인 취소와 연결 지음으로써 서대문구청의 승인취소가 성소수자의 공적 공간 사용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서대문구 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민원 발생과 갈등이 예상되는 행사를 승인하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는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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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 2014-08-21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경찰, 세월호, 지방자치단체, 퀴어퍼레이드, 세력, 인권, 지역, 집회, 차별, 참사, 안전, 재발방지, 존엄, 혐오발언, 애도, 평등, 광장, 질문, 활동가, 민주주의, 인권조례,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패하는 이유다. 그런데 조합이 설립되기 전 개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도시재정비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퇴거를 수반하는 사업이다. 주거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육, 생계, 문화, 사회적 관계 등 삶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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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지방자치단체, 권리, 민주주의, 지역,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95호)

  공공의 적, 물 사유화

  세계 물의 날에 돌아본 한국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 춤추겠다고 나선 이가 있으니 바로 한국 정부다. 정부는 2001년 수도법 개정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사업을 수자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06년에는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가 상수도 민영화를 핵심목표로 하는 ‘물산업 육성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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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소 2008-03-18

  인권키워드

  지역, 요금, 민영화, 기업, 한국, 시설, 지방자치단체, 생명, 안전, 인권, 최저임금, 민간위탁, 권리, 벌금,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 사상에 기초해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제에 맞게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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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제도, 전환, 지역,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의 제정, 개폐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 제도가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주민투표제도가 시작된다. 직접민주제의 대표 격인 나라는 스위스다. 스위스는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시기에 연방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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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제도, 지방자치단체,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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