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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호)

  정부 말로는 ‘정당’ ‘처벌받아도 모른 체’

  12일 민가협 목요집회, 양심선언자의 명예회복과 제도적 보호 절실

  ... 관의 논리와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정부가 말로는 양심선언자들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은 감감 무소식이라고 강조하며 “문민정부 이름 값을 하려면 이들의 명예회복과 양심선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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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3

  인권키워드

  정부, 청와대, 이야기, 대통령, 법무부, 석방, 양심, 사찰, 국방부, 정당, 법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10월 23일, 인권운동과 정당정치는 어떻게 만나야 할까 선거시기마다 정당에서 시민사회 출신을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해가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치에 진출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개인의 선택으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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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08

  인권키워드

  여성, 이야기, 사랑방, 물대포, 정치, 낙태죄, 경찰개혁, 운동, 배제, 경찰, 제도, 입법, 고문, 차벽, 정보경찰,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당, 권리, 민주주의, 헌법, 무기, 국제, 국가,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4월에 치러지고, 공수처는 7월이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원내정당들의 연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마치 반보수연합으로 대단한 개혁입법을 한 것인 냥 이야기된다. 민주당은 내심 2017년 촛불대선이 재현되기를 기대하면서 21대 총선체제로 전환했다. <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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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책, 정부,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배제,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2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를 이겨내기 위해...

  ... 짝 당기려 하고 있다. 우리가 숨죽일 수 없는 이유 작년 우리는 10%대의 지지율을 받던 정당도 정부의 공격에 해산되는 참담한 상황을 경험하였다. 나아가 올해 법무부가 ‘이적 단체 해산’ 등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자기 검열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연말정산 시기에 진보정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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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1-2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경제, 비정규직, 시장, 국가보안법, 노동, 대통령, 세력, 감시, 감청, 검열,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대기업, 민주노총, 세월호, 언론, 영장, 인권감수성, 임금, 노동시간, 사찰, 범죄, 정당, 이야기, 시대, 일자리, 진보정당, 국가,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의 보호의무를 모든 국민과 기관에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침해하는 개인과 조직 그리고 정당은 헌법상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킨다는 원리이다. 우리 헌법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당을 강제해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집시법도 "집단적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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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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