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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91호)

한국논단 망언 되풀이

시민단체·사법부에 또 빨간칠

시민단체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한국논단>이 아직 이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논단>의 이도형 발행인은 99년 1월호에 실린 ‘합법적으로 언론 탄압하는 법원과 시민단체는 답하라’는 글에서 “민노총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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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족, 단어, 비방, 손해배상, 탄압, 종전, 통일, 국가보안법,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언론, 평등,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1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7일 ∼ 2월 2일)

... 노동법 총파업관련 광주 (주)대우캐리어 광주지법에 노조간부 19명을 상대로 1백9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9일> 최성원 목사와 호치민시 총영사관에 따르면, 안기부가 호치민시 한인회장 선거에 개입해 야당성향 목사 입후보에게 사퇴압력/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전주지법에 노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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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4

인권키워드
법, 안기부,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법, 범대위, 가족, 교육, 국보법, 국회, 노조, 농성, 쌍용자동차, 위안부, 임금,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할머니, 성추행, 손해배상, 광장, 집,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함께 해요

[함께해요] 노조법 2조·3조 개정 청원 운동 & SPC 산재사망 촉구 서명 운동

... 때문입니다. 빼앗긴 임금을 되찾기 위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원청은 48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정리해고에 맞서 함께 살자 외쳤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했음에도 손해배상 소송은 철회되지 않고 1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노조법 3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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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1-01

인권키워드
SPC, 노조법, 운동, 노동자, 인권, 손해배상, 원청, 노동, 노동권, 노동인권, 쌍용자동차, 임금, 정리해고, 존엄, 파업, 노동3권, 파리바게뜨, 권리, 노동안전, 무시, 대우조선, 법, 근로, 간접고용, 국회, 산재사고, 특수고용, 노동조합, 노란봉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활동 이야기

한국 인권옹호자들은 괜찮나?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 열려

... 탄압을 받는지 나누는 자리가 될 거에요. 탄압의 주요 경향 몇 가지를 말하면,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벌금 등의 경제적 제재가 매우 늘고 있다는 점이요. 대부분 벌금폭탄 때문에 후원주점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요. 그리고 최근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은 예전처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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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5-15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탄압, 한국, 권리, 언론, 인권, 세계인권선언, LGBT, 강정,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권, 병역거부, 용산, 정리해고, 주거권, 차별, 차별금지법, 천안함, 평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한진중공업, 사찰,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활동가, 사랑방, 벌금, 평화, 쌍용차, 희망버스, 대한문, 법, 철거,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973호)

『한국논단』에 손해배상청구

민변·전국연합 등, “명예훼손” 이유

... 일 (주)한국논단과 월간『한국논단』의 발행인 이도형 씨 및 전원영 기자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도형 씨는 『한국논단』97년 2월호에서 「노동운동인가, 노동당운동인가?」라는 글을 통해 “…이들의 기본구도가 궁극적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이 정부를 불신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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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26

인권키워드
공산주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피해, 북한, 손해배상청구, 체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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