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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1일 ∼ 11월 17일)

<11일> (월)

남총련 소속 대학생 27명 불법연행/안기부가 한총련 시위 학생들에 대한 영장기각 판사를 좌익동조자처럼 매도한 비디오 제작․상영한데 대해 야당과 재야단체 제작관련자 처벌 요구/두밀리 자연학교 대표 채규철씨 ‘UNEP 글로벌 500 한국인회’에서 주최한 제1회 ‘풀뿌리 환경상’ 수상자로 선정/16만4천명의 학생들이 다니는 캘리포니아주립대 계열 9개 캠퍼스가 11월부터 시작되는 입학사정때 소수계․여성 우대정책을 적용하지 않기로


<12일> (화)

국내 동티모르연대모임 발족/경찰, 새벽에 고려대 침탈해 동아리방에서 자고있던 대학생 38명 불법연행/전남 지방경찰청, 민족해방군 사건 조사결과 발표/남총련 “민족해방군 사건은 아무 근거가 없는 학우들을 연행해 만들어낸 짜맞추기식 사건”이라고 주장


<13일> (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 심의 결과, 한국정부에 대해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보장, 구금기간 축소, 고문방지조약 21(국가간 문제제기권) 22조(개인제소권) 등 인권보장조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사항 결의/민변 안기부가 제작․방영해 물의를 빚은 ‘한총련의 실체’ 비디오테이프와 제작경위 등 관련문서일체 공개 요구/‘남녀고용 평등법 내 간접차별,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및 근로자파견법 제정반대를 위한 공대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청원서 국회에 제출/로마에서 개막된 세계식량정상회담에서 2015년까지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전세계 빈곤인구를 현제의 절반수준으로 줄일것을 당면 목표로 설정하는 ‘로마선언’과 7개항의 행동계획 채택


<14일> (목)

전국농민회연맹 소속 전남․충청․경기지역 농민들, 정부의 추곡 수맷값이 3년째 동결인 것과 관련해 크게 반발/최규하 전 대통령 12․12 5․18 증인으로 강제구인되었으나 법정에서 묵비권 행사/교육부 발표,. 95년도 가출한 중․고생 숫자는 2만1천5백17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백% 이상 증가/민주노총, 노동계에 불리한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 이뤄질 경우 12월10일께 총파업 돌입 경고/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3차 중동․북아프리카 경제회의, 중동평화협상 당사국들이 기존협정을 이행할 것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봉쇄중단을 촉구하는 성명 채택


<15일> (금)

경찰, 전국서점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이른바 이념서적들이라며 합법도서를 압수․판매중지등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민주노총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조건 실태’ 발표, 전체조사 대상 노동자 1백57명의 평균근로시간은 주 54.4시간으로 나타나./국보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전국학생연합 의장 엄형식씨등 4명 긴급구속/동티모르 학살사건인 ‘산타크루즈 사건’ 5주년을 계기로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동티모르 학생시위가 계속 확산


<16일> (토)

대검, 중국교포 상대 사기범 전면수사 지시


<17일> (일)

한국참사랑복지회, 탁로소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에 들어가/80년 당시 전남도경국장을 지낸 안병화 씨의 유족이 전두환․노태우 씨 등을 상대로 6억달러 손해배상 소송 제기해 미국법원에 계류중인 사실 밝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