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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이사회가 한국에 권고한 내용은 33개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 사형제 폐지,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보장과 차별 금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부부강간,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고문방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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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심의, 사회권, 국가보안법, 국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제도,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미국,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3월22일 인권시민단체기자회견 "사후 처벌 남발 대신 아동․여성 인권 보장체계 마련하라"

  ... 맥락에서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지와 지원,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고 있는 사형제 재개, 전자발찌 확대, 보호감호제 부활 등으로는 아동·여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 중심의 처벌강화 논리가 판을 치면서 정작 어린이와 여성 등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성범죄 예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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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2

  인권키워드

  성폭력, 정부, 아동, 여성, 인권, 불안, 범죄, 치안, 국가, 가해자, 존엄, 지역, 형벌, 사형제, 경찰, 가해, 한국, 감시, 교육, 노인, 법무부, 불평등,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정치, 촛불, 사찰, 피해자, 권리, 상담, 피해,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자료실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18호 | 2010년 2월 9일 ‘공개처형’ 아닌 ‘사형제도’가 철폐되어야 오늘날 우리가 흔히 ‘감옥’이라고 부르는 구금시설은, 서양에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에 걸쳐 자유형과 더불어 근대국가를 표상하는 주요한 제도로 자리잡은 시설이다(한인섭,『형벌과 사회통제』, 박영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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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주민,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8호)

  한 권의 책

  <국제앰네스티>(9/10월호)

  ... 의 세계곳곳의 인권침해소식을 독자는 접할 수 있다. 한편, 남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소개와 사형제도 폐지 주장은 <국제앰네스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강제 송환된 북한인들의 운명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소식과 상반기 동안 2백90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당했다는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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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고문, 인권, 이야기,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망명, 북한, 사형제, 진실, 개발, 탄압, 학살,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2003 특별기획사업 선정, 이것에 주목해야

  ... 정될 것인가'의 문제. 이와 관련해, 정책소위를 거쳐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논의초안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국가보안법 개폐 △사회보호법 존치 여부 △연령차별 문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 △탈북자 인권문제 △과거청산 △UN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중 유보 및 미이행 사항 △차별금지법 제정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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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병역거부, 인권, 차별금지법, 탈북자, 프라이버시, 사형제, 연령차별, 전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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