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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25호)

  [기고] 수돗물 민영화의 변주곡, 서울시의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계획

  ... 상수도사업본부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곧바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책임운영기관은 민영화의 방식 중 하나 책임운영기관제도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경영을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전문CEO가 인사 및 재정운영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공기업을 운영한다. 전문CEO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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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원 2008-10-23

  인권키워드

  서울시, 민영화, 시설, 이야기, 공공성, 정부, 건강권, 지방자치단체, 병원, 접근권, 운동, 집, 미국, 국가, 중국, 한국, 예술,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성명]갑호비상령으로 국민의 저항을 봉쇄할수 없다!

  ... 국산 쇠고기 재협상하고, 어떤 단서조항도 없이 대운하 정책과 4.15 교육정책, 공공부문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등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는 모든 정책에 대한 포기와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2008년 6월 10일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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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6-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정부, 정책, 이명박, 민영화, 저항, 전쟁, 촛불, 촛불집회, 청와대, 권력, 계엄, 공권력, 물대포, 의료보험, 인권, 정상회담, 집회, 저항권, 광화문, 치안,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 조항 등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정책집행수단을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들이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여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민영화되어 버린 공공재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거기에는 이미 외국인 투자자가 이윤 창출을 노리고 투자를 했을 것이고,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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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체제, 국가, 시장, 정부,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민영화, 사법부, 인권, 입법,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법, 자본, 전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443호)

  한통노조 철야농성

  주말 지부별 집회

  ... 별로 '총력투쟁 결의 집회'를 갖기로 했다. 또한, 노조는 6월 말부터 시작한 '한국통신 민영화와 통신개방을 반대하는 1백만인 서명운동'이 끝나는 대로 서명지를 모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통신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현재 노조쪽이 기본급 8만원 인상을 요구한 반면 공사쪽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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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국회, 단체교섭, 민영화, 임금,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4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물 사랑 정책이라고?

  ... 한번 살펴볼까요?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팔 수 있도록 수도법을 바꾸려는 환경부 수돗물 민영화의 사전단계인 민간위탁을 강요하는 행정안전부 민간위탁의 떡고물로 배불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수자원공사 대운하를 향한 불타는 삽질 열망을 다시 드러낸 '4대강 정비사업' 정부가 운운하는 물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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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3-18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정부, 4대강, 민영화, 생명,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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