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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1호)

  영등포구치소장 형사고발 당해

  재소자 징벌시 계구 사용 등 가혹행위 혐의

  ...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최영도)은 "영등포구치소측이 수감자에게 계구를 남용한 여러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는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진술서에 근거해 이영화 영등포구치소장을 폭행 및 가혹행위(형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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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가혹행위, 사법부, 민변, 국가, 검찰, 공무원, 대법원, 피해자,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9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1월 9일 ∼ 15일)

  1. 지금, 국회 앞 농성장에선… 민변 변호사들,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 주장하며 릴레이 1인 시위 시작(11.9)/국회에서 김삼석, 김은주 남매 간첩사건을 다룬 영화 <프락치>(황철민 감독) 상영/장애인이동권·교육권 쟁취를 위한 농성단,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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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1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국보법, 파업, 정부, 공무원, 농성, 장애, 탄압,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민주노총, 영장, 집회, 투표, 노동기본권, 노동법, 민변, 광화문, 이라크, 점거, 비정규,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 안티사이트 실태파악 나서-막연한 혐의로 조사하는 것 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소지(4.23)/민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청소년 유해물 차단장치 규정 삭제 의견서 제출(4.23)/진보넷 등 64개 인권·사회단체, "청소년 유해물 차단장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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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청소년, 법, 일본, 경찰관, 노조, 민주노총, 성폭력, 언론, 위법, 위안부, 경찰폭력, 진상규명, 민주당, 민변, 불법, 피해, 미국, 진보넷, 거부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여중생 사망사건, 숨길 게 뭐인가

  민변, 수사기록공개 청구소송 예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은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미군사병 2명을 소환조사했던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결정은 민변이 지난 달 4일 의정부지청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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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4

  인권키워드

  민변, 범죄, 진실, 국가

• 인권하루소식 (349호)

  사법개혁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검토돼야

  민변, 의견 밝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는 23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의 방향과 방법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민변은 “사법개혁논의는 사법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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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민변, 권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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