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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 되는가.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8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30일 법안처리를 강행하려고 한다. 언론이 본래의 순기능과 사회적 책무를 다 할 수 있을 때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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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08-27

  인권키워드

  언론, 권력, 피해, 지역, 가해자, 감시, 국적, 성폭력, 차별, 참사, 제도, 가해, 국회, 남용, 미투, 세월호, 신문, 심의, 정치, 피해자, 손해배상, 경제, 운동, 권리, 에너지, 약자, 불안, 더불어민주당, 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제도가 시민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선거제도 개혁 논의, 핵심은 시민 권리 보장이어야

  ... 있도록 하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상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이 같은 제도 개선은 이후 선거에서 자당의 당선 및 의석 배분율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다. 두 거대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인 이유다. 이미 지난 여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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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1-09

  인권키워드

  정치, 선거, 국회, 투표, 정당, 권리, 공약, 이야기, 참정권, 공직선거법, 뉴스, 선거연령, 청소년, 홈리스, 제도, 더불어민주당,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 활동 이야기

  건설노동자의 목소리가 펜스 안에 갇히지 않도록

  ... 어가지 않았다. 노동권을 부정하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노동자의 편에 서온 보수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동장례위원장인 장례위에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새겨야 할 열사의 뜻이 어떤 것일지 이야기해야 했다. 몇몇 단체들과 함께 <양회동 열사를 보내는 우리의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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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탄압, 자본, 국가, 정부, 경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범죄,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보수정당, 불법, 불안정노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으로

  ... 라거나 ‘사실상 동성혼을 허용하기 위한 법’이라는 식으로 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생활동반자법 적용 대상을 이성애 비혼 동거 커플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질문은 “동성혼이 안 되니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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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3-05-25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돌봄, 법, 국가, 정책, 배제, 재생산, 복지, 비혼, 출산, 권리, 정부, 혼인, 국회, 불평등, 차별, 동성결혼, 부양의무제, 코로나19, 사회보장, 질문, 부모, 더불어민주당, 빈곤,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의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전태일 50주기, ‘노동존중’이 향해야 할 곳

  ... . 하지만 국회로 넘어간 전태일 3법의 미래는 밝지 않다. 국회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당론 채택을 머뭇거리다 이제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수준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게다가 지난 6월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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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11-12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정부, 노동, 노조, 노동권, 노조법,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ILO, 노동시장, 민주노총, 국가, 국회, 특수고용, 파업, 노동3권, 산업안전보건법, 시대, 조직, 자본, 정책, 교섭, 복지, 정규직, 회사, 고용보험, 단체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플랫폼, 공약, 정당, 이야기, 법, 고용, 입법, 연대, 간접고용, 노동인권, 농성, 대통령, 불평등, 사회안전망, 싸움, 임금, 전교조, 존엄,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하청업체,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김용균, 다짐, 평등, 외주화, 부당해고, 원청,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약자, 일자리, 제도,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 기본권, 한국, 산업, 언어,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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