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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5호)

  김 대통령, 민가협 오찬

  양심수 가족 등 20여 명 참석

  민가협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난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김정숙)는 23일 낮 12시 청와대에서 김 대통령을 만나 오찬을 갖고 △양심수 석방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국가보안법 등 비민주적 법률 개정 △과거 인권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등 전반적인 인권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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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석방,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21일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강모 씨가 "88년 노태우 전대통령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88년 당시 노 전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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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3호)

  사회당, 국제형사재판소에 노 대통령 기소 신청

  실제 기소 여부는 미지수

  사회당(대표 김영규)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으로 기소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사회당은 "부시와 블레어가 저지른 침략범죄․전쟁범죄에 지지를 보내고,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전범"이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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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5

  인권키워드

  대통령, 파병, 미국, 전쟁, 학살, 정부, 범죄, 역사, 국가, 한국

• 인권하루소식 (143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사면이 헤푼 인심인가 김현철 씨 사면 예정 소식에 허탈한 민심, 제 사회단체와 법조계, '대통령의 아들이란 지위를 등에 업고 국정과 이권에 개입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대통령의 아들이란 이유로 사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현철 사면에 강력 반발, 네티즌 92% 반대의사 시사(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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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버마, 석방, 성폭력, 경찰폭력, 상담, 정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여성, 인권, 집회, 파업, 성추행, 경찰, 애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25일 ∼ 8월 31일)

  ... 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 31일(일) 이회창 신한국당 대표, 전․노 전직 대통령을 추석 전에 사면하도록 김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 신변에 위협을 느낀 사람이 신변보호를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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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에이즈, 퇴직금, 미국, 노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임금, 질병, 불법체류,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한반도, 쉼터, 국가, 기술,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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