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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2호)

국가인권위 '비정규 관련 법안' 청문회 지상 중계(상)

비정규직 확산 … 권리 없는 노동자의 탄생

... 은 지난 해 노동계에서도 계속 있었다. 2004년 9월 24일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김선수 변호사는 "기간제 노동을 양산하고 해고제한규정을 사문화시키며 나아가 노동기본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 현재보다도 상황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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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3-18

인권키워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 노동, 인권위, 노동시장, 민주노총, 정규직, 차별,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권리, 제도화, 고용,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기업, 인종, 불안, 한국, 전환,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 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원을 일반 노동자와 분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곧 노동기본권의 박탈로 이어진다. 법안은 공무원 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만 “교섭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9조 1항)”라며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문으로 부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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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벌금,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42호)

"사용자들은 하나도 잘못없다?"

'레미콘노조', 71일간 동계 노숙투쟁 마무리

... 들에 의해 가로막혔다. 정보과 형사들은 이날 저녁 7시에 예정된 '특수고용직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허가할 수 없다며 레미콘노조에 연신 압력을 넣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본 기자는 명동성당 들머리 계단 한켠 2∼3명이 앉으면 꽉 차는 정도의 공간에서 스티로폼과 비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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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01

인권키워드
파업, 검찰, 노동기본권, 노조, 집회, 회사, 용역깡패, 경찰, 조직,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10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단결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대폭 후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여야단일안은 그 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날치기 이전보다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새 노동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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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불법,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9월 30일 ∼ 10월 7일)

...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의뢰 등 강력대응(10.1) 5. 공무원 노동기본권에 족쇄, 주렁주렁 민주노총, 병원파업 해결 촉구 농성돌입…병원노동자 단식농성 계속(10.2)/ 공무원노조 차봉천위원장, 체포․수감(10.3)/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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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병역거부, 정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성폭력, 여성, 노동3권, 노동기본권, 피해자, 진상조사,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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