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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동성명]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셈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 규정은 회피하면서도 노동자들을 손쉽게 집단해고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노동기구의 '임금의 보호에 관한 조약'(95호)은 노동자가 취업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근로공급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중간인과 사용자에 의한 임금공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파견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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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정부, 기간제, 차별, 파견노동자, 고용, 임금, 노동, 노동권, 파견, 파견법, 해고, 노동법, 법, 자본,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단체교섭, 대법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권규약,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직접고용, 권리, 제도, 무기,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9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파업"

  전국 지하철노조, 21일부터 총파업

  ...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는 주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들도 폐지를 거듭 권고했고 정부도 지난 9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꼽혀온 직권중재를 자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노조는 마지막까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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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22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노동자, 일자리, 불법, 정부, 서울시,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생명, 언론, 자살, 노동조합, 공공성, 피해, 산재,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 약은 비준국 수 20개국을 채우면, 3개월 후부터 국제법으로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국제노동기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휴먼라이츠워치 등 대표적인 국제인권기구 및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을 위한 국제캠페인 운영위원회」는 성명을 내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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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가족, 인권, 노동자, 출신국, 법, 정책, 고용,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난민, 사생활, 사회권, 이주민, 불법체류, 탄압, 미등록,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7호)

  <논평>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

  ... 우리 정부는 버마의 참상을 시정하려는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마저도 거스르고 있다. 지난해 국제노동기구가 버마의 강제노역을 보다 못해 ‘제재’를 결정했지만, 한국의 버마 투자는 보란 듯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버마활동가는 “버마에 진출한 한국자본은 오로지 군사정권에게만 이윤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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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5

  인권키워드

  버마, 한국, 정부, 난민, 감옥, 국제노동기구, 낙인, 사법부, 인권, 불법체류, 민주주의,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성명/논평

  [성명서] 재계의 반인권, 특권의식을 엄중 규탄한다.

  ... 불러들이고, 노동부에 직권중재를 졸라댔던 장본인, 그리하여 유엔이 제정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노동기구에서는 당연한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실현될 수 없도록 만들어왔던 장본인이 재계가 아니었던가. 더욱이 노동자들의 회사 앞 집회와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위장집회신고를 내놓고, 경찰과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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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1-1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NAP, 기업, 비정규직, 정부, 노동시장, 노동인권, 국가, 노조, 정규직, 경찰, 안보, 신자유주의, 정책, 시장, IMF, OECD,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기업문화, 대기업, 대법원, 병역거부, 부동산, 집회, 파업, 파업권, 하청업체, 헌법재판소, 회사, 정치참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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