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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46호)

넘기 힘든 검찰의 벽

최근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김석진 씨가 고소한 교도관들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김 씨는 96년 마산교도소 복역 도중 여광석 소장 등 교도관 7명에게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본지 98년 7월 10일자 참조>. 교도관들에 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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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범죄, 고문,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일반 (319호)

교도소 신문검열 폐지… 검열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 원회가 분석한 2008년 이후 전국 교도소·구치소의 신문 검열 실태에 따르면, 소 측은 △교도관의 범죄에 관한 기사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사 △수용자 단식투쟁에 관한 기사 등 수용자의 재사회화 혹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현저하고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지도 않는 기사를 삭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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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12-10-24

인권키워드
검열, 신문, 법무부, 교도관, 구금시설, 권리, 제도, 법, 검찰, 과밀수용, 서신검열, 시설, 인권, 청와대, 건강, 범죄, 활동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할 수 없다"며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집필 보고전을 폐지하고 청원권 행사를 막는 교도관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실천시민연대 준비위원회의 오창익 씨는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및 무기사용 범위가 자의적으로 해석돼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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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 1. 구치소, 수용자 ‘폭행’ 시비 지난 1월 말, 사랑방에는 모구치소의 한 수용자가 교도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수용자는 교도관과 처우 문제로 말이 오가던 중 교도관들에 의해 ‘소란스럽다.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목이 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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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2-1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시설, 인권교육, 교육, 사랑방, 빈곤, 단속, 국회, 신자유주의,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미국, 핵, 감옥, 노동, 권리, 민주주의, 미등록, 한국, 북한, 비정규직, 지역, 투표, 이야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저항, 테러방지법, 불안정노동, 광장, 에너지,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고용허가제, 국정원, 단결권, 법무부, 사회권, 성폭력, 여수외국인보호소, 임금, 임금체불, 전교조, 존엄, 지역사회, 직권남용, 집회, 징벌, 파업, 학습, 해고, 공부방, 노동조합, 병원, 평등, 공단, 개발, 민변, 체제, 활동가, 집, 일자리, 역사, 탄압, 상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 정을 촉구해(2/21) 2. 탈주 핑계, 미결수 권리 침해 광주교도소 미결수들이 법정에서 교도관을 칼로 찌르고 도주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흉악범은 법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채울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혀(2/24) 이에 인권단체들은 "계호상의 문제를 고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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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9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한국, 법정, 검열, 민주노총, 재판, 헌법, 미국, 교도관, 국가보안법, 변론, 전교조,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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