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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3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우리는 선을 넘는다

준법 대 불법의 프레임을 넘어

... 의 세찬 물줄기가 쉴 새 없이 내리 꽂혔다. ‘불법행위’이고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하는 경찰 방송차. 차벽을 마주하고 항의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겨냥해 내리 꽂히는 물줄기. 도대체 경찰들에게 거리에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물음이 끊이지 않았다. ‘불법과 폭력’ 프레임에 갇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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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나 2016-02-03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집회, 권리, 폴리스라인, 물포, 차벽, 금지통고, 세월호, 언론, 참사, 정책, 결사, 국제앰네스티, 인권, 채증, 진실, 활동가, 역사, 헌법, 무시, 권력, 한국, 법,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활동 이야기

집회에 나왔다는 이유로 더 이상 국가의 공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하면서 백도라지 님은 “저희 아빠가 쓰러지신 지 27일째 되는 날이다. 쓰러지신 원인은 경찰이 쏜 물대포 때문이었고, 경찰이 시민을 그렇게 공격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앞으로는 더 이상 경찰의 무분별한 물대포 사용으로 희생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아주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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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2015-12-14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국가, 집회, 한국, 법, 물대포,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이야기, 감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생명, 최루액, 불처벌, 진상규명, 진실, 불안,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82호)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09년 10대 인권 뉴스

법의 이름으로 인권이 짓밟힌 한 해

... 년의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2009년 10대 인권뉴스★ 망루에 오른 용산 철거민, 경찰 과잉진압으로 5명 사망 ... 재판부, 철거민들에게 중형 선고 ★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에 이어 인권 문외한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 인권단체들과 국제인권기구의 항의 이어져 ★ 쌍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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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현 2009-12-0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탄압, 법, 운동, 용산, 광장, 성폭력, 민주노총, 참사, 불법, 이명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정책, 4대강, 집회, 이야기, 조직, 단속, 한국, 뉴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주거권, 독립성, 광화문, 무시, 생존, 쌍용차,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낙인, 대통령, 법무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집시법, 철거민, 촛불집회, 불법체류,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경제, 민주주의, 야간집회, 가해, 미등록, 국가, 자본, 언어,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경찰은 대추리 지역의 불법 원천봉쇄를 즉각 철회하라! 다시 경찰의 원천봉쇄라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평택 대추리와 도두리를 통하는 길을 막고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자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마을에 들어오는 버스마저 돌려보내고 있고,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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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17

인권키워드
경찰, 대추리, 집회, 불법집회, 마을, 법, 지역, 평택, 불법, 직권남용, 평택미군기지, 손해배상, 헌법, 무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성명/논평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성수 판사는 이 사건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병력 사이 물리적 충돌이나 위법한 채증활동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시위와 집회 참가자들을 따라 도로를 지나다니거나 그 무리에 섞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신고되지 않거나 또는 신고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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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3-04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인권옹호, 감시, 재판, 집시법, 집회, 범죄, 불법, 희망버스, 대법원, 공권력, 사법부, 위법, 채증, 촛불집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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