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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을 순위별로 알아본다. ■ 5.18특별법 제정 반인륜범죄 처벌 계기 마련 지난 7월18일 검찰은 1년6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5.18 책임자 전원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궁색한 논리를 동원하여 이를 강변하였다. 하지만, 이 결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탄압, 미국, 산재,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인권위와 검찰의 진실게임

2001년 11월 울산구치소에서 발생한 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를 뒤집는 결론을 내려 사건이 다시 미궁으로 빠지게 됐다.<본지 2003년 1월 3일자 참조> 울산구치소 사건은 국가인권위가 출범한 직후 최초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었던 만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3-01-09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법무부, 교도관, 인권위, 피해자, 진실, 동료, 소비, 국방부, 정부
인권하루소식 (1280호)

박경순 씨 무기구형

검찰, '영남위'에 반국가단체 적용

검찰은 28일 열린 '영남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구형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피고인들 중 '수괴'로 지목된 박경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혐의를 적용한 사건은 김대중 정부 들어 처음이다. 검찰은 또 김이경, 방석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9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인, 감청, 남용, 재판, 시대, 탄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성명> 검찰의 공안3과 부활 추진을 규탄한다. 대검찰청은 9월 17일 공안 3과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이명박 정권 들어와 촛불시위,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 등 공안사건이 폭증함에 따라 공안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9-19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권리,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인권,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무시, 기본권, 불법, 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지난 9월 불구속기소된 함세환(65) 씨의 경우, 검찰은 “함 씨가 미전향출소장기수들과 ‘회합’하고 집회에 참석했으며, 집회에서의 연설과 구호를 통해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들어 그를 기소했다. 검찰이 문제삼은 것은 ‘함 씨가 이같은 행위를 한 뒤 신고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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