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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성명서] 4반세기 인권을 침해해온 사회보호법이 드디어 폐지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를 끊임없이 받아왔다. 지난 2002년부터 청송보호감호소의 피보호감호자들은 7차례에 걸쳐 집단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2003년 3월, 26개의 인권시민단체들은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을 전개해 왔었다. 범죄자들에 대한 지독한 편견때문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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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5-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 범죄, 법, 형벌, 운동, 구금시설, 정부, 인권위원회, 검찰,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석방, 소외, 인권감수성, 치료, 시민사회,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제도, 빈곤, 군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42호)

사회보호법 마침내 폐지

청송감호소 앞으로 10여년은 유지?

... 수용되어 있는 피보호감호자들과 보호감호가 병과 된 수형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을 그대로 집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보호법 폐지되어도 현재 청송감호소에 수용된 200여 명의 피보호감호자들과 청송교도소에서 형 집행중인 600여명의 재소자들은 감호집행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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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06-29

인권키워드
법, 감시, 국회, 법무부, 석방, 인권, 범죄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뛰어보자 폴짝 (2841호)

[뛰어보자 폴짝] 군대에서도 인권의 싹이 돋아나야 해요

... 채 사람을 난폭하게 다루는 군대 때문이 아닐까요? 사람은 어디서나 사람답고 싶은 마음을 가집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 어느 사회에서나 모임에서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각해봅시다] 이런 일이 다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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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5-06-29

인권키워드
군대, 인권, 계급, 이야기, 북한,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피해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84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운동의 매체를 지향하는 인권전문잡지 <사람> 창간

... ;사람> 발간 기념행사'에서 발간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박래군 <사람> 편집장 인권전문지 없는 현실 이번에 창간하는 <사람>은 "인권운동의 매체가 없다"는 현실과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정세를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는 양 측면에서 창간이 준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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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6-28

인권키워드
인권, 매체, 청소년, 운동, 주민,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장애, 전쟁, 주거권, 촛불집회, 퀴어, 평택미군기지, 경찰, 광장, 이야기, 역사, 신자유주의, 다큐,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전제로 한다. 난민이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난민협약 상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지닌 자이다. 그동안 난민인정에 소극적이고 지극히 형식적인 난민인정절차로 비판받아오던 법무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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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법무부, 법, 난민협약, 활동가,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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