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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산재가 사람을 죽인다” - 하이텍 노동자들과의 연대 회사측의 반인권적인 감시로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하이텍-알씨디 노동자들은 지금도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전원 산재승인을 위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노동자들의 산재 불승인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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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배제, 발전, 소수자,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33호)

경찰, '정보인권' 나 몰라라

... 한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개개인에게 돌아갈 손실을 재산상 피해로 국한시키고 있다. 10일 다산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등 11개 인권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범죄로 인해 개인정보침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근절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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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8-11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개인정보, 활동가, 정부,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31호)

<기자의 눈> 의문사위 조사관 전력 논란 그만!

...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조사관 전력 시비의 한 당사자이며 이른바 '남매간첩' 사건의 피해자 김삼석 씨는 "의문사위를 색깔론으로 덧씌우는 것은 시대착오이고, 3기 의문사위의 재출범을 막고자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청산의 핵심은 박정희 유신정권에 있다"며 "과거가 두려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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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8-0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배제, 국가보안법, 단어, 자백강요, 장기수, 저항, 조작간첩, 피해자, 조직,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98호)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검찰 "위법!"… 피고측 "대가 감수하더라도 정당!"

... 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다중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고 일반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단을 사용했다"며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활동가 김도현(전차 교통방해 혐의 등) 씨와 박경석(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박경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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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1-27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활동가, 검찰, 재판, 심리, 벌금, 기본권, 피해, 법, 법정, 변론, 차별, 정당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경우에는 그 책임을 노조로 국한하고, 범위도 명백한 폭력이나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의 김남준 변호사는 "지금의 노조탄압 방식은 유럽에서는 거의 1백여 년 전 산업화 초기 단계 때나 있었던 것"이라고 비난하며 "쟁의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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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조, 권리, 법원,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인권위원회,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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