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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 이 지난 77년부터 79년 사이에 독재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고문, 학살 등의 범죄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나치정권에 의한 고문, 학살 범죄자가 처벌되고 있는 것도 비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국제법상의 2차대전 이후에 확립된 오랜 관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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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검찰, 구제절차,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84호)

이순심씨 10년 구형

논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 사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참조할 점은 있으나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의 행위는 숨진 피해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자녀들에게도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피고의 행위는 가정 공동체를 파괴한 것이다”고 논고에서 밝혔다. 김칠준 변호사는 변론에서 “첫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2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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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5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석방, 제도, 법, 생명, 피해자, 경찰, 정당, 심리, 피해
인권하루소식 (2호)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는 촉구문

... 정치수배 문제는 비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독재정권과 맞서는 국민 모두의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이며 상처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의 회복과 통일을 주장하는 문민시대에 더 이상 이들을 추적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들과 함께 민주와 통일을 노래해야 합니다. 둘째, 지난 시절 정권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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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08

인권키워드
통일, 정부, 대통령, 인권, 치료, 가족, 감옥, 검찰, 이야기, 동료, 불안, 탄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교제폭력 대응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

여성살해라는 재난을 멈춰 세우려면

... 수 등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74명,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의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650명이다. 최소 13.5시간마다 한 명의 여성 또는 주변인이 죽거나 죽을 위험에 처했다. 최근 동거인, 배우자, 직장동료 등 남성 파트너에 의해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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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5-08-23

인권키워드
여성, 안전, 피해자, 가해자, 스토킹, 재난, 경찰, 이야기, 피해, 가족, 성폭력, 성차별, 가해, 무시, 성평등, 낙인, 대통령, 언론, 여성운동, 여성혐오, 저항, 차별, 청소년, 범죄, 평등, 권리, 집, 욕구, 부모, 제도, 상담, 학교, 치안, 권력, 국가, 정책, 인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일 노란리본인권모임 핸드북 사전간담회 지난 세월호 5주기에 발간한 자료집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재구성한 핸드북 제작을 지난 7월부터 이어오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재난참사나 국가폭력 피해자들과의 연대 경험이 있는 활동가와, 일터에서 재난참사의 이야기를 잘 나누고 싶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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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9-09

인권키워드
사랑방, 재난참사, 집시법, 11조, 정보경찰, 이야기, 지역, 피해자,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탈북, 추모, 현장실습생, 질문, 활동가, 운동, 연대, 검찰, 교육, 기업, 비정규직, 세월호, 재판, 차별, 퀴어퍼레이드, 탈북민, 진상규명, 진실, 애도, 평등, 월담, 민변, 조직, 학교, 강남역, 피해, 조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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