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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8호)

  "국가를 역감시 할 법을 만들자"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

  ... )교수는 "일본의 집권(연립) 여당이 99년 10월 도청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후 경찰청과 법무부는 임시 메일박스를 만들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설치한 후, 목표하는 e-mail에 접근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Target의 e-mail을 열람하는 시스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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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19

  인권키워드

  일본,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국가안보, 국가, 발전, 법원, 검열, 법무부, 인권, 주민등록제도, 이야기, 국제, 한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72호)

  '국보 폐지 국민연대' 대규모 사면 요구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귀국제한 철폐

  ... '귀국 제한자'의 귀국 제약 철폐를 요구했다. 국보 국민연대는 기자 회견문을 통해 "최근 법무부가 국제사면위원회에 보낸 '정치범은 한 명도 없다'는 서한과 언론에 발표한 '감옥에 있는 시국․공안사범의 수가 수십 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공박하는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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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08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통일,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법무부,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2호)

  '공개된 정보'도 '비공개'?

  재소자 '알 권리' 침해 행정소송 제기

  ... 서 유지에 부적당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교도소 측의 이와 같은 결정에 불복한 정씨는 법무부에 청원을 했으나 법무부 역시 "교도소 당국의 반입불허결정은 적법하다"며 이 청원을 각하했다. <인권하루소식>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무부 보안과 임승지 계장은 "자신이 정보공개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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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권리, 헌법

• 인권하루소식 (1390호)

  영남위 구속자 단식풀어

  부산구치소장 사과, 폭행 진상 밝혀야

  ... 한다"고 운을 뗀 뒤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감문제 역시 법무부에 건의해 책임지고 부산교도소 이감자들이 다시 구치소로 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감 당시 발생한 폭행문제와 관련해 "관련자를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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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5

  인권키워드

  농성, 진상조사, 노숙투쟁, 법무부, 법, 진상

•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 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됐던 서준식(국가보안법 등) 씨가 각각 낸 헌법소원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올 4월부터 5개 구치소에서 시범적으로 재판시 미결수용자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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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무죄추정, 권리,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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