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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24일 ∼ 4월 30일)

  ... 명동성당서 단식농성/ 건설교통부 전국 공용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장 1% 의무화 올해안 입법화 예정/ 목포해양 경찰청 베트남난민 7명 탄 목선 발견/ 안산 우신공업 농성노동자 관리직 사원과 충돌, 노동자 7명 입원, 노조사무장 김성학 씨는 23일 구속/ 일본 환경단체 핵폐기물 운반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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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2

  인권키워드

  참사, 일본, 국가보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성수대교, 세입자, 안기부, 여성, 재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발, 민변, 권리, 상담, 핵,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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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법원,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자료실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

  ... 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제 6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제 7조: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제 8조: 억울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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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2022-12-14

  인권키워드

  권리, 법, 국적, 재판, 평등, 가족, 교육, 종교, 고문, 노예, 양심, 인종, 차별,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선거, 공무원, 국경,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령, 변호, 사상, 사생활, 생명, 안전, 임금, 장애, 정치, 질병, 집회, 형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집, 평화, 예술, 매체, 실업, 언어, 발전, 진보,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하는 자리였습니다. 4월 11일, 국회 앞에서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30일의 도보행진을 진행한 종걸과 미류 두 활동가가 4월 11일(월)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평등텐트촌에서는 1박 2일 릴레이 노숙농성이 이어졌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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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5-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애도, 봄바람, 국회, 코로나19, 평등, 쉼터, 다짐, 공단, 활동가, 체제전환, 행진, 평화, 연습, 강정, 비정규직, 용산, 전쟁, 존엄, 차별, 돌봄, 추모, 감염병, 체제, 사랑방, 에너지, 유가족, 제주, 월담노조, 법, 전환, 연결, 배제, 의료, 과로,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한국의 노동자는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일하고 살아남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 세계적으로 경제규모 11위를 오르내리고 OECD 가입국가인 한국이 산재사망 1위를 계속 수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장의 안전보건 법규를 밥 먹듯이 위반하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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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하청,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대기업, 원청, 한국, 산재, 삼성전자,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전환, 정부, 산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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