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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72호)

“부랑인들은 인권이 없나요?”

시민들, ‘부랑인 강제수용’ 반대

... 해서 그들을 자의적으로 감금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후에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가? 더구나 재활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회로 내보내지 않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양지마을’의 소식을 TV를 통해 접했다는 한 30대 여성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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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3

인권키워드
인권, 가족, 노예, 불법감금, 소외, 시설, 여성, 인신매매, 권리, 제도, 국가, 강제수용,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39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24일 ∼ 4월 30일)

... 명동성당서 단식농성/ 건설교통부 전국 공용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장 1% 의무화 올해안 입법화 예정/ 목포해양 경찰청 베트남난민 7명 탄 목선 발견/ 안산 우신공업 농성노동자 관리직 사원과 충돌, 노동자 7명 입원, 노조사무장 김성학 씨는 23일 구속/ 일본 환경단체 핵폐기물 운반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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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02

인권키워드
참사, 일본, 국가보안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성수대교, 세입자, 안기부, 여성, 재판, 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발, 민변, 권리, 상담, 핵,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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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법원,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자료실

쉽게 풀어 쓴 세계인권선언

... 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제 6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제 7조: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제 8조: 억울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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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2022-12-14

인권키워드
권리, 법, 국적, 재판, 평등, 가족, 교육, 종교, 고문, 노예, 양심, 인종, 차별,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선거, 공무원, 국경,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령, 변호, 사상, 사생활, 생명, 안전, 임금, 장애, 정치, 질병, 집회, 형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집, 평화, 예술, 매체, 실업, 언어, 발전, 진보, 성별,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하는 자리였습니다. 4월 11일, 국회 앞에서 평등텐트촌과 단식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부산에서 서울까지 30일의 도보행진을 진행한 종걸과 미류 두 활동가가 4월 11일(월)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평등텐트촌에서는 1박 2일 릴레이 노숙농성이 이어졌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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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05-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애도, 봄바람, 국회, 코로나19, 평등, 쉼터, 다짐, 공단, 활동가, 체제전환, 행진, 평화, 연습, 강정, 비정규직, 용산, 전쟁, 존엄, 차별, 돌봄, 추모, 감염병, 체제, 사랑방, 에너지, 유가족, 제주, 월담노조, 법, 전환, 연결, 배제, 의료, 과로,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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