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10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ARTICLE 19이 요하네스버어그 근방 Mabula소재 Witwaterarand 대학 법학연구센터의 협조아래 회합을 마련한 국제법, 국가안보 및 인권에 관한 전문가그룹에 의해 채택되었다. 동 원칙은 국제법과 지역법 및 인권보장과 (특히 법원의 판결에 반영된) 국가관행에 관련한 기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자료실

[경실련]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 법적, 경제적, 복지적 측면에서의 고찰 - ○ 일 시 : 2000년 4월 24일(월) 15 : 00 - 18 : 00 ○ 장 소 : 프레스센타 19층 기자회견장 ○ 주 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후 원 : 노사정위원회, 매일경제신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본권, 비정규, 법, 민주노총,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92호)

노동부, 장애인고용 외면

장애고용 0% 부처에 면죄부

... 고용이 0%인 6개 정부부처 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 시행령 제34조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추상적 의무일 뿐 구체적 행위의무를 부담하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9

인권키워드
고용, 장애,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검찰, 공무원, 기업,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의 주요내용을 6회에 걸쳐 정리, 요약해 싣는다. “정부보고서는 많은 부분 규약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등만을 기술했고 극히 일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인권보장에 있어 미흡한 부분은 제도 전반에 관한 설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 나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0호)

8.15 사면 똑바로 풀어라

김영삼 정권 수배자와 김현철

... 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검찰이 수배자와 그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한총련 탈퇴서와 준법서약서'를 쓰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수배자들은 말한다. 이에 최선희(28, 조계사 농성자) 씨는 "김영삼 전대통령의 아들 현철 씨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여론을 무시하고 사면이 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10

인권키워드
농성, 가족, 농성자, 정치, 집회, 법, 정부, 검찰, 대통령, 석방, 형벌, 청와대, 범죄, 무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