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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지문전산화 누구 맘대로

경찰 작업에 거센 반발


최근 언론에 의해 경찰청이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전산화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됨에 따라 법적 근거 없는 경찰의 지문전산화 작업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는 19일 성명을 내고 “지문 등 개인정보를 전산화시킬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아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지문날인 기록을 경찰에 넘겼고 경찰 또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를 10년 가까이 전산화시켰다”며 정부와 경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했다. 또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90년부터 17세이상의 전국민에 대한 지문전산화 작업을 시작해 현재 1천1백7십만명의 열손가락 지문을 모두 전산화했으며 오는 2001년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운동본부는 19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지문날인 거부 선언자 대회’를 열고 강제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지난 1일의 1백5십1인 선언에 이은 이번 2차 선언에는 총 1천4백5십3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선언에는 최영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금연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 뿐 아니라 컴퓨터 통신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대거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