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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정은-윤석열을 벗어나야 한반도 위기의 원인이 보인다

  ... ’을 미국과의 사실상 핵공유라며 최대 안보성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일본의 식민지배 사과와 배상, 최대 교역국 중국과의 호혜적인 외교관계 지향이라는 지난 30년간 대외정책의 원칙과도 같은 방향들이 윤석열 정부의 등장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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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3-05-09

  인권키워드

  중국, 미국, 정부, 국제질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한국, 한반도, 국제, 일본, 안보, 한미일, 세력, 평화협정, 신자유주의, 핵, 북핵, 동맹, 국가, 외교, 통일, 아시아,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교수의 설명이다. 이때 선거운동원 등록규정도 포함됐다. 이런 선거운동의 제한은 1925년 일본에서 치안유지법과 함께 제정된 보통선거법에 기원을 두고 있다. 송 교수는 "이는 보통선거권 도입에 따른 사회주의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며 "일본은 패전 후 미군정 하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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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일본,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해서 확정판결을 부인할 100%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와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는 일본이 1975년까지만 유지해왔던 입장이지만, 대법원은 아직도 이 판례를 고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주명 씨와 같은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의 의혹을 받는 사건인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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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대법원, 고문, 인권, 권력, 법원, 일본,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고서(대북라디오 방송/대북 라디오 제공/대북인도적 지원과 식량지원 등)를 제출할 것이다. 일본은 유골문제 시비를 지속시키면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이며, 국내에서 대규모 북인권회의, 노키아 회의(2/17-18) 개최 등 국내외적으로 북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이다. 국제 NGO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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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의료,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갔다. 국민투표제와 국민발의제는 미국의 각 주 헌법, 독일기본법 등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일본의 지방자치제에 있어서도 조례의 제정, 개폐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 제도가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주민투표제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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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일본,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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