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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벼려야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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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시대,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5호)

[슈아의 인권이야기] 쪽방을 위한 희망은 ‘아직’ 없다

... 쪽방주민, 내일을 꿈꿀 권리를 잃어버리다. 쪽방주민의 가장 큰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 이 시대의 빈곤은 많은 좌절을 경험하게 하고 다시 새로운 꿈을 꿀 가능성마저 사라지게 만든다. 내일이 없는 삶이라고 심각히 절망적이라고 단정 내릴 수는 없다.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루하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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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아 2013-02-27

인권키워드
빈곤, 주민, 수급자, 쪽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안전망, 이야기, 집, 가족, 거리노숙, 노동, 단어, 복지, 수급, 지역, 홈리스, 건강, 시대, 사랑방, 권리, 일자리, 생존, 법, 서울시, 물가, 문화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활동가의 편지

짧은 물음에 긴 실천으로 답해야 할 때

... 호일 지부장, 이기연 수석부지부장.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최경남... 암울한 시대를 이겨내기 힘들어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대선결과와 그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깊은 성찰과 기나긴 실천이 필요한 때다. 투표자 과반이 지지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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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상임활동가) 2013-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이야기, 교육,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인권, 출산, 투표, 한진중공업, 대선, 질문, 시대, 운동, 선거, 해방,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판소는 그 평화적 과업에 끝까지 협조를 하지 않는 것 같네요. 이렇듯 헌법재판소가 변화된 시대 상황과 평화지향의 전제를 바탕으로 헌법을 풀이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지 못한 채 경직된 모습만 보인다면, 이는 87년 시민항쟁으로 탄생한 헌재 본연의 취지와 의미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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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진보,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성명/논평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 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상을 헌법의 정신으로 해석하고 시대의 지향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헌법의 기본 정신은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며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인권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몰이해와 편견을 성찰할 기회를 버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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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4-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차별, 헌법, 군형법, 군대, 성폭력, 혐오, 인권, 한국, 범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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