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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68호)

  인권과 평화를 포기한 헌법재판소에 작별인사를 고하며

  병역거부자 이태준이 헌법재판소에 보내는 편지

  ... 판소는 그 평화적 과업에 끝까지 협조를 하지 않는 것 같네요. 이렇듯 헌법재판소가 변화된 시대 상황과 평화지향의 전제를 바탕으로 헌법을 풀이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지 못한 채 경직된 모습만 보인다면, 이는 87년 시민항쟁으로 탄생한 헌재 본연의 취지와 의미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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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준 2011-09-28

  인권키워드

  평화,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한국, 역사, 전쟁, 무기, 법, 입법, 감옥, 군대, 대체복무제, 양심, 헌법, 한반도, 기본권, 전환, 결사, 국가안보, 대체복무, 변론, 북한, 인권, 자유권규약, 지역, 지역사회, 징병제, 천안함, 피해자, 국방부, 이야기, 시대, 운동, 무시, 군사, 국제, 중국, 재발, 정책, 서울시, 이명박, 배제, 진보,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성명/논평

  <논평> 차별이 합헌이면 헌법 제11조가 위헌인가

  ... 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상을 헌법의 정신으로 해석하고 시대의 지향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헌법의 기본 정신은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며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은 인권의 핵심 가치 중 하나다.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몰이해와 편견을 성찰할 기회를 버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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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1-04-0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차별, 헌법, 군형법, 군대, 성폭력, 혐오, 인권, 한국, 범죄, 시대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24호)

  [디카로 물구나무] G20과 알파라이징?

  ... 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심바의 나라를 무능력하게 만든 주범은 누구인가? 제국주의 시대를 소급할 것도 없이 근현대에 와서 아프리카의 값싼 노동력으로 카카오와 사탕수수 농장을 경영하고 아마존의 밀림을 파괴하며 북극의 얼음을 녹이는 나라들은 어디인가? 칠레의 광물 자원을 독점하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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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2010-10-26

  인권키워드

  G20, 학교, 일자리, 온실가스, 시대, 미국, 정부, 기업, 바이러스, 비정규직, 자본주의, 백신, 개발, 광화문, 권리, 조직, 탄압, 민족, 국가, 러시아, 제국주의, 법, 자본,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9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의무경찰, 사실은 이렇습니다

  남자라면, 결론은 의무경찰?

  ... 집을 선전하는 경찰청의 포스터이다. 경찰청 홍보 내용이 왠지 꺼림칙한 기분이 든다.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일방적인 성 역할을 강요하고 있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다. ‘남자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통과의례라도 있는 것처럼.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고”, “함께 해온 우정을 지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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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 2010-03-31

  인권키워드

  여성, 가족,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시대

• 밥은 먹었소

  은진 상임활동가 입방 외

  ... 유를 가로막는 현행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주장과, 용산참사는 우리 누구나 행동해야 하는 시대의 아픔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어요. 법정이 미어터지도록 들어찬 방청객들은 반가운 얼굴과 목소리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잘한다며 박수를 치고 격려해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공판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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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재판, 용산참사, 집회, 시대,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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