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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국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는 김원웅 의원

  ... 김 사건을 보면서 사법정의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2차대전 이후 반인도적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률 사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시효부적용협약은 그 상징이다. 이 협약에 부담을 느끼는 나라는 일본과 같은 가해국들이다. 피해국인 우리가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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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3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인권, 범죄, 시대, 헌법, 정부, 문화, 일본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조사권한 강화, 조사기간 9월까지 연장

  ... 종료된 사건은 전체의 20%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와 민사소송법상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케 했고,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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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9

  인권키워드

  국회, 유가족, 탄압, 감청, 공권력, 범죄, 진실

• 인권하루소식 (1970호)

  해고, 구속, 그리고 또 구속

  삼성SDI 해고자 송수근 씨, 고난의 세월

  ... 의 악랄함을 규탄해대는 그를 삼성이 어여삐 여길 리 만무했다. 삼성에 의해 고소된 그의 ‘범죄’는 명예훼손과 엄무방해였다. 78일간의 옥살이 끝에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결국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그의 투쟁은 수그러들 줄 몰랐다. 집행유예기간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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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06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해고, 집회, 동료, 불안, 무시, 노동조합, 범죄,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5호)

  ‘부평만행’ 책임자․가담자 고소․고발

  ‘노조원들이 의경 구타’ 반박동영상 민주노총 사이트에 공개

  ... 하고, 부상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경찰의 불법․폭력적 법집행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도록 폭력진압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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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노동자, 신자유주의, 노조,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자, 직권남용,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2호)

  "돈 내고 시위하세요!"

  경찰, 시위대 도로사용료 찬반조사

  ... 로 해결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김기중 변호사도 "경찰이 집회 자체를 '범죄 행위'로 보는 것 같다"며 "교통 체증이라는 미시적인 가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회 효용의 촉진이라는 공익적인 가치를 우선해줄 것"을 당국에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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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권리,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범죄, 질문, 피해, 정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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