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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2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⑧ 언론통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감독

  ... 항쟁 이후 괄목할 만한 변화로 ‘언론 자유의 확대’를 꼽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김영삼 정부도 93년 안기부 내 제4국(정치언론 담당부서)을 폐지했다. 이는 언론에 대한 정보기관의 통제를 중단하겠다는 적극적 제스츄어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안기부 역시 언론에 대한 감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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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북한, 대통령, 미디어, 노조, 인권, 사전검열, 청와대, 욕구,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62호)

  <해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조약

  ... 90년 발효되었고 95년 현재 170여 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91년 11월20일 조약을 비준하고 그 해 12월20일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94년 11월 최초보고서를 제출했고 내년 초 유엔 ‘아동의 권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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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세계인권선언, 교육, 역사, 생존, 인권위원회, 가족, 감시, 사생활, 생명, 생명권, 심의, 양육, 인권, 청소년, 휴식, 접근권, 해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5호)

  형사관할권 개정의 방향(배금자, 민변)

  ... 것이다. 6. 미군 등 피고인의 권리: 미국관리의 참가 없는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부인-미국정부대표의 참여가 없다고 하여 일체의 수사 및 재판절차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피의자에 대한 신문조서의 증거능력마저 전면 부인하는 것은 한국의 사법권을 크게 침해하는 불평등 규정이므로 반드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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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가족, 불평등, 범죄, 군대, 재판, 피해자, 민변, 미국, 정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입법부인 국회는 법안을 제·개정하는 일을 담당하며,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직접 발의하는 일부 법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법은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발의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다. 동시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모든 사회 구성원의 뜻을 대변할 수 없기에, 이를 보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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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입법청원,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후원인 인터뷰

  ‘사랑방이 나서줄 거라는 믿음’을 가진

  선영 님을 만났어요

  ... 사에게 부여된 지위와 책임이 있는데, 이번 파업은 그 의미를 흔드는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발표한 방안이 여러모로 고민이 부족하고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는 문제가 있지요.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누군가의 목숨을 위협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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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10-13

  인권키워드

  사랑방, 파업, 병원, 코로나19, 인권, 중증, 낙태, HIV, 건강, 이야기, 수도권, 연결,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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