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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1호)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당론으로 확정…치료감호제도 개선 법률안도 함께 추진

  ... 이후 두 번째다. 열린우리당(아래 열우당)은 지난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회보호법 폐지와 치료보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이어 5일 열우당 의원 48인과 민주당 의원 2인 등 총 50인의 발의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열우당은 사회보호법 폐지 이후 별도 입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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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치료, 입법청원, 민주당, 입법

• 인권하루소식 (2379호)

  『지붕 위의 꾸마라 아저씨』

  이주노동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

  ... 증을 받은 몽골 어용일흔의 이야기,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불법체류라는 조건 때문에 당당하게 치료를 요구할 수 없었던 네팔 아저씨의 이야기, 이웃집 어린 아이를 물끄러미 보면서 태국에 두고 온 어린 딸을 그리워하다 도둑으로 몰린 탁신 칫나와의 이야기 등등. 이 책에 등장하는 사례는 우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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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7-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야기, 한국, 불법체류, 부모, 학교, 노동자, 인권, 치료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하지 않아 실명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한다면, 진정인은 교도소에서 눈을 다쳤다는 사실부터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등 모든 피해사실을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하게 된다.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면 피진정인 즉 가해기관으로 지목되는 교도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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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36호)

  부시방한 반대에 각계각층 총집결

  경찰 집회장 난입, 부상자 다수

  ... 럿이 다쳤다. 그 중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이김현숙 대표 등은 이마 부위가 찢어져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집회 후, 경찰은 해골이 그려진 성조기와 '무기강매 부시반대', '주한미군철수' 등의 글을 붙인 4대의 차량이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로막고, 이를 취재하기 위해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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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21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민주노총, 집회, 평화, 노동자, 대통령, 용산, 임금, 치료,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28호)

  글리벡 투쟁, "이윤보다 생명을"

  한국노바티스 앞, 강제실시 촉구대회 열려

  ... 는 백혈병 환자들과 보건의료단체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해 강제실시권을 청구한데 이어, 5일에는 서울 여의도 한국노바티스 앞에서 집회를 열어 노바티스를 규탄하고 강제실시를 촉구하며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임을 주장했다. 백혈병 환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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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06

  인권키워드

  생명, 집회, 지적재산권, 치료, 미국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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