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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어들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매년 3백 명을 넘어섰고, 김대중 정부에는 1백 명 선까지 떨어졌다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10여 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즉 2003년에는 78명, 2004년에는 38명, 2005년에는 13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16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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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법원,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감청, 국정원, 총선,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예술,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 1] 되살아나고 있는 냉전시대의 망령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로!

  ... 줄어들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가 매년 3백명을 넘어섰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1백명 선까지 떨어졌다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10여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에는 다시 구속자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맞으니 ‘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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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6-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수사기관, 정부, 경찰, 전교조, 미국, 검찰,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 평화체제, 프라이버시, 평화, 간첩, 감시, 감청, 개인정보, 고문, 국정원, 국회, 나이, 북한, 시설, 인권, 통신비밀, 범죄, 국방부, 시대, 집, 조직, 역사, 학교, 무기, 한국, 선거, 법, 예술, 연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1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② 안기부의 역사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 다. 당초 폐지 쪽으로 방향이 잡혀졌던 수사국은 ‘5․17’조치와 함께 시작된 김대중 진영에 대한 수사 때문에 되살아났다. 그로부터 나흘 뒤 5월 17일, 중정에 비상이 걸리고 안전국요원들의 활약이 시작됐다. 5월 27일 미명에 계엄군이 광주를 진압한지 10시간만에 소집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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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통령, 조직, 국보법, 인권, 직권남용, 파견, 정당, 시대, 역사, 탄압, 헌법, 국가,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걸리법'이 살아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보안법 70년, 다른 세상을 꿈꿀 자유를 잃어버린 시간

  ... 법의 존속을 의결했고, 김영삼 정권은 국가보안법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했다. 이후 1998년 김대중 정권, 2004년 노무현 정권 하에서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가 제기되지만 폐지는커녕 가장 문제적인 조항으로 꼽혀온 제7조(찬양‧고무등) 개정도 하지 못했다. 흔들림 없이 제 자리를 지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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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전쟁, 이야기, 민주주의, 정부, 간첩, 감옥, 국회, 낙인, 체제, 역사, 감시,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집회, 탈북민, 평화체제, 형사처벌, 세계인권선언, 행정명령, 진상규명, 진실, 사회주의, 정당, 시대, 권리, 제도화, 탄압, 안보, 제도, 평화, 단속, 국가, 법, 통일, 전환, 정책, 법정, 법원,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71호)

  [인권문헌읽기] 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권 - 밀양희망버스가 향하는 길

  ... 얼마 남지 않았다. 이건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일이다. ▲ 그림: 김대중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대안에너지의 선구자로 알려진 헤르만 셰어의 글과 셰어의 노력으로 일궈진 ‘세계재생에너지회의’의 성명이다.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다. 밀양과 관련해 대안을 주장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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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11-27

  인권키워드

  에너지, 재생에너지, 전기, 전환, 인권, 밀양, 송전탑, 할머니, 질문, 경제, 발전소, 권리, 기후, 기술, 정책, 기업, 차별, 핵, 대한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뉴스, 안전, 정치, 촛불, 할아버지, 경찰, 세계인권선언, 소비, 평등, 개발, 기후변화, 집, 무시, 요금, 평화, 국제, 의존, 해방, 산업, 시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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