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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6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⑤ 기업살인법에서 기업처벌법까지

  ... 정하게 된 문제의식과 입법추진경과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법안을 가다듬고,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과 입법 청원운동을 벌였으나 19대 국회에서 발의나 심의도 되지 못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이후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서는 산업재해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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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명 2016-08-10

  인권키워드

  산업안전보건법, 법, 노동자, 기업, 피해자, 국회,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원청, 권리, 세월호, 하청, 외주화, 중대재해, 입법, IMF, 생명, 참사, 형사처벌, 신자유주의, 벌금, 산업,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대기업, 민주노총, 비정규직, 심의, 용역, 정규직, 하청노동자, 범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손해배상, 광화문, 조직, 부모, 단속, 산재, 공업, 성장, 근로, 주민,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손잡고> 운동이 직면해야 할 것들

  한홍구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어, 운동이 조직되는 과정에서 무엇에 주목해야 하나

  ... 이 겪고 있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손잡고> 운동을 시민사회운동으로 제안하고 단체 출범을 주도하도록 두는 것이 적절했는지에 관해 질문이 생긴다. 두 번째는 어떤 운동의 전망을 그리며 물적, 인적 조건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명망’을 어떻게 위치지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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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7-28

  인권키워드

  운동, 활동가, 조직, 인권, 질문, 부당해고, 민주주의, 손배가압류, 진상조사, 노란봉투, 기업, 노동자, 쌍용자동차, 여성, 인권감수성, 존엄, 파업, 사회운동, 시대, 자본, 연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었는데, 이 일에 대해 책임진 사람은 없다. ▲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질병관리본부에 특별상을 줬다. 2015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의 늑장대응으로 메르스가 확산됐다. 소방 안전점검서 허위 작성, 처벌은 벌금 2015년 1월 5명이 사망하고,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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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정부, 체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494호)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나이주의 반대’에 대한 의문과 오해에 답하다

  ... 몰아붙인다는 식의 반발을 마주하기도 했다. 가령 앞서 소개한 저 말은 실제로 최근 다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던 청소년활동가가 들었던 이야기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선, 좀 더 체계적으로 나이주의가 무엇인지 제시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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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6-07-20

  인권키워드

  나이주의, 나이, 문화, 차별, 노인, 이야기, 청소년, 언어, 평등, 계급, 한국, 성별, 생명, 여성, 운동, 재생산, 청소년인권, 학교, 무시, 복지, 장애, 시대, 활동가, 제도, 가족,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어린이집, 인권, 인권감수성, 인종, 학생, 학습, 체제, 청년, 일자리, 조직, 권력, 법,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열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시급히 필요하다 바로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2015년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약칭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마련하여 입법운동을 시작하였다. 그 핵심은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기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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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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