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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인권정보자료 (2769호)

  경찰총기 오·남용과 피해배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클릭! 인권정보자료] 논문 『경찰상 무기사용의 한계와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 - 손해배상을 중심으로 -』

  저자: 김기재(한국외대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박사)/ 2005년 2월/ 294쪽 검문소의 검문을 피하려고 도망치는 무면허 운전자를 경찰관이 차량절도범으로 여기고 쫓아가 잡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면, 여러분은 적법한 것으로 이해하겠는가? 아마 무면허 운전자를 잡기 위해 총까지 사용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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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3-15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무기, 손해배상, 공무원, 생명, 정당, 조직, 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9호)

  한 몸의 두 얼굴

  [미니의 인권이야기] 일본은 한국을 비추는 거울

  "일본지배는 결과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조기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자극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공산주의·좌파사상에 기인한 친일파 단죄의 어리석음」, 한승조)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생각하듯이 일본의 한반도 점령 명분인 '근대화'는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일본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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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2005-03-15

  인권키워드

  한국, 일본, 전쟁, 진실, 역사, 이라크, 학살, 개발, 조선, 마을, 식민, 정부, 고문, 군대, 대통령, 여성, 지역, 치료, 경제, 활동가, 민주주의, 집, 권력, 점령, 미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지옥 같은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조사에서 화재까지

  ... 편의 남성 숙소를 덮쳤다. 불길 속 장애인 등 40여 명 구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단체 활동가 4명과 의경 등 5명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사람들을 깨우고, 장애인들을 들춰 업고 밖으로 피신시키기 바빴다. 불이 났다고 소리쳐도 중증 장애인들이나 중품 환자들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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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성폭력, 노인, 사회복지시설, 경찰, 정책, 정부, 공무원, 안전, 감옥, 소외, 아동, 여권,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 지역, 병원, 범죄, 활동가, 전기, 대출, 불법, 전환,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4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동차 기준

  절망적인 빈곤 상황에 처해있던 인천의 손여인은 차령이 9년 된 고물 승용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세 아이들을 고층아파트에서 던지고 자살했다. 그 충격적인 사건에 이어 지난 2월23일 탈북자 ㅅ씨가 승용차를 구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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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5-03-08

  인권키워드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제도, 국회, 낙인, 자살, 탈북자, 경찰, 소비, 권리, 집, 빈곤,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61호)

  "주 5일제라도 수용자 운동·접견 보장해야"

  인권위, 기존 결정 뒤엎고 '인권침해'로 판단

  ... 근무제 도입을 핑계로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들의 실외운동과 접견을 제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위원장 최영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도관들에 대한 격주 토요일 휴무제가 도입된 지난해 7월 이후 토요 휴무일의 경우 인력부족을 이유로 실외운동이 금지되었으며 접견도 '원거리 거주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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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3-0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도관, 법무부, 운동, 건강권, 교정시설,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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