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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7호)

  세계의 인권④ 고문, 가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처우와 형벌

  합벅적 '조사'와 '고문'사이에 구분선 있을 수 없어

  ... 멈추려는 우리의 노력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며, 많은 정부가 인권활동을 억누르는 방법 개발에는 더욱더 창조적이 되어갈 뿐더러 고문방지 수단을 취하기보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에 더 큰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고 한탄하였다. 이 점에 있어선 어느 정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9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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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7-04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가혹행위, 여성, 공무원, 아동, 형벌, 피해자, 경찰, 감옥, 공권력, 수사기관, 안기부, 인권, 접견금지, 형사처벌, 불처벌, 치료, 범죄,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모,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02호)

  가해자 살해 등 가정폭력 심각, 국가 개입해야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총선공약 채택 촉구

  ... 정폭력방지법의 내용을 보면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교육 및 재가서비스의 제공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을 우선 들고 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성, 아동, 노인에 대한 피난처의 운영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가정보호처분’조치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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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가해자, 피해자, 아동학대, 법, 감시, 교육, 국회, 노인, 노인학대, 불평등, 아동, 여성인권, 재발방지, 지역, 경찰, 개발, 정당, 재생산, 총선, 상담, 종전, 가해,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405호)

  국제인권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재조명

  인권협,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2월 개최

  ... 세기 인간안보를 향한 '서울 인권선언문'을 채택하게 된다. 한편, 인간안보라는 개념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펴낸 94년판 '인간개발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정식화된 개념이다. 개발이 경제중심주의에 빠져 있었다면 인간안보는 인간이 중시되는 사고의 전환으로 기록될 수 있다. 사회주의권의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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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보법, 해방, 국가보안법, 시대, 인권, 개발, 안보, 기본권,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청년에게?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강제하는 소유 중심 주택체계를 전환할 때

  ... 로 영향력을 행사한 데에는 지속적인 주택가격의 상승과 시세차익 보장을 가능하게 했던 도시 개발 및 아파트 단지화뿐 아니라, 4인 가구 중심의 인구구조와 인구증가, 이에 기반한 대량의 주택 건설과 공급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택체계가 중산층이라는 계층 상승 및 재생산 욕망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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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3-12-15

  인권키워드

  집, 주거, 청년, 정상가족, 국가, 정책, 한국, 대출, 가족, 주거권, 윤석열, 권리, 욕구, 노동시장, 정부, 부동산, 돌봄, 전세, 가족구성, 대통령, 여성, 임대주택, 주거정책, 차별, 불안정노동, 국민의힘, 시대, 재생산, 역사, 전환, 금융, 시장, 불평등, 사생활, 세입자, 출산, 성차별, 개발, 공약, 활동가, 불안, 공동생활, 생존, 연결, 임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장창창’의 욕심이 과하다는 사람들에게

  ... 있다. 상가건물이 부동산 시장의 인기상품이기 때문이다. 주택공급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개발 사업 수익도 예전 같지 않다. 삽만 대면 돈이 나오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대도시 주요상권을 중심으로 임대수요가 꾸준하여”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특히 도심상권을 중심으로 높은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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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13

  인권키워드

  세입자, 법, 권리, 인권, 상가세입자, 부동산, 시장, 강제퇴거, 노동시장, 시대, 헌법, 정부, IMF, OECD, 노동, 언론, 용역, 인권감수성, 개발, 질문, 이야기, 일자리, 불법, 한국,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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