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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김포시 「사랑의 집」 장애인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 론의 문의가 쇄도 하더니, 하루가 지난 오늘 이 사건을 다시 심층 보도한 언론은 없으며, 정부도 시민도 마찬가지로 침묵하고 있다. 굳이 반응을 살펴보자면, 단지 정신이 이상한 사이비 목사가 불쌍한 장애인들 데려다 놓고 나쁜 짓했다는 식의 접근일 뿐이다. 목사 개인의 문제고 책임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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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사회복지시설, 집, 언론, 장애인, 정책, 감옥, 전환, 가족, 불법, 국가, 대통령, 사형,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사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활동가, 가해, 한국, 법, 서울시, 정부,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 카드사들은 길거리 카드발급이나 미성년자 카드발급 등 이른바 '묻지마 카드발급'에 앞장섰고 정부도 한몫 거들며 신용카드 복권제 등 세수확대를 위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한도제한 폐지나 발급조건 완화조치 등이 채무자 양산의 발단이었다고 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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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15

인권키워드
대법원, 형사처벌, 대출, 정부, 무고죄, 소비, 신자유주의, 무기, 정책,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3호)

편견과 차별 그리고 자본, 감염인의 생명을 노린다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①

... 경우에도 개인이 희귀의약품센터에 자가치료의약품으로 신청을 하면 구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없는 이상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한 달치 약값은 적게는 수십 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만 원에 달한다. 일례로 테노포비르(tenofovir)란 약의 경우 1개월 분 약 값만 70여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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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권 2005-12-07

인권키워드
감염, HIV, 병원, 감염인, 에이즈, 의료, 차별, AIDS, 치료, 권리, 의료서비스, 질문, 한국, 개발, HIV/AIDS, 생명, 질병, 국가, 건강권, 바이러스, 신상정보, 언론, 건강, 학교, 공공성,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38호)

인권활동가들, 아펙기간 경찰감시 나선다

감시팀 구성…권리카드 배포, 집회현장 감시

... 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며, 경찰폭력 및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경찰들의 행위 자체를 중단하고 정부와 경찰이 앞장서서 자신들을 감시해야 함을 요구한다"며 "경찰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가 발생할 시 인권단체들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며, 이로 인한 불상사는 전적으로 경찰과 정부쪽에 책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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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감시, 영장, 채증, 경찰폭력, 질문, 가혹행위, 고문, 교육,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저항, 집시법, 치료, 병원, 권리, 불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15호)

[즐거운 물구나무] 지문 찍고 앉는 자리, 카드 찍고 앉는 자리

... 들이는 것에 대해 학교 당국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다. 사립대 대부분이 정부의 현실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학교 운영의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지하는 것이 현실인 대학에서 학생들의 명확한 동의도 없이 도입된 열람실 좌석 배정 시스템은 내가 낸 등록금으로 나를 속박하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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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고네 2005-05-20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뉴스, 생체정보, 학생,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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