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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 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자유를 목을 졸랐던 자들이 비이성적인 선동을 일삼고 안보불안을 부추기는데 우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그들이 외치는 '이대로 좋다'는 목소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모독에 다름이 아니다. 그 어떤 이름으로도 인권을 유린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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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역사, 농성, 사상, 경제, 시대, 탄압, 발전, 가해자, 국가안보, 노동자, 양심, 언론, 전쟁,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활동가, 불안,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당론결정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 만한 것이다. 그러나 폐지와 아울러 형법으로 보완하겠다는 발상은, 국가보안법이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닌, 오로지 불의한 정권을 지켜주는 법으로 기능하였다는 점을 간과한,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현행형법상 내란죄(제87조)에 ‘내란목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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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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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법, 국회, 인권, 저항,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왔던 대표적인 악법이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률이 아닌 권력을 통한 국민의 감시와 억압의 대표적인 법률이었다. 이 국가보안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몇 개의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그 반인권 법률이라는 본질을 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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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인권, 감시, 국가안보, 시대, 역사, 권력, 기본권, 국가,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세계 인권단체 공동성명 : 이라크 침략 전쟁 관련

  ... ,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격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유엔안보리의 결정에 따른 무기 사찰의 임무 완수를 위해, 유엔 무기사찰의 재개를 요구한다. 3. 우리는 "유엔안보리의 승인 없는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유엔헌장에 위배된다"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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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전쟁,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미국, 생명권,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한국, 법,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명/논평

  전쟁반대 국가인권위 의견에 대한 인권단체 공동성명

  ... 에서 전쟁 반대와 유엔을 통한 이라크 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지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유엔안보리를 통한 전쟁 중단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 유엔 비상 총회를 소집하는 데 적극 나서라. -여야 정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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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전쟁, 파병, 국회, 이라크, 인권, 정부, 평화, 대통령, 민주당, 감시, 생명, 생명권, 장애인, 인권위, 독립성, 정당, 미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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