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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50호)

  ‘빨갱이’ 가족으로 살아 온 억울한 내 인생을 돌려달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를 외면하는 법원

  ...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그러나 경찰들은 수시로 우리 집을 기웃거렸고 친척들도 경찰의 감시를 받는다며 하소연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경찰은 처형자 가족 명단을 가지고 우리들을 감시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유족들은 북한과 연루된 사람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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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3-06-19

  인권키워드

  국가, 법, 학살, 대법원, 가족, 진실, 법원, 전쟁, 경찰, 이야기, 감시, 북한,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집, 부모, 국회, 사법부, 사형, 생명, 손해배상청구, 재판, 지역, 독립성, 제주, 피해, 단속, 군사, 한국,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논평]차기정부 인권과제 공표 막은 인수위와 현병철은 각성하라!

  ... 이는 인수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권위는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내외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인수위 시절부터 인권위의 독립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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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01-24

  인권키워드

  독립성, 인권위, 정부, 이명박, 감시, 생명, 언론, 인권, 시민사회, 무시, 권력, 한국, 정책, 입법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사 중이지만 인권위가 조사하여 권리구제를 하기도 하였다. 인권위가 국가의 인권침해에 대해 감시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조항이 있는 것이다. 인권위법 32조의 각하조항들은 인권위가 다른 구제기관인 사법기관과 달리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빠르게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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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정부,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이명박,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의 이유와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으나, 야당들과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감시/통제 권력을 갖게 만드는 5대 공안 악법들이라며 규탄에 나서고 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국가정보원법: 국정원의 정보 수집 범위를 무한 확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국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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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부, 대통령, 감청, 권리, 권력,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 입법, 이명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정책, 공공,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8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이름 없는 마법사의 귀환

  불러도 주인 없을 이름이 되어

  ... 력은 귀환한 마법사에게 두려움을 느껴. 불안은 폭력을 가져오지. 이제 그의 행적을 낱낱이 감시하는 거야. (출처: http://networker.jinbo.net)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에 등록된 이름만을 진짜이름이라면서 그걸 달고 말을 하라고 하지. 이제 마법사의 다른 정체성들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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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군 2008-04-08

  인권키워드

  국가, 감시, 권력, 실명제, 주민등록제도, 불안, 학교, 법, 자본, 망명, 사생활, 질문, 이야기, 활동가, 불법, 연결, 성별,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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