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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실시되는 8․15특별사면을 통해 일부 양심수들이 감옥 문을 나서게 된다. 그러나, 사면을 통해 풀려나는 양심수보다 새롭게 잡혀 들어가는 양심수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양심수가 양산되는 현실 한복판에는 국가보안법이 그 위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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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김대중,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5호)

  4월 25일 ‘국제금식의 날’

  북한 식량지원 국제연대, 세계 70개 도시서

  ... 올해 식량을 구매해 지원하는 방법과 지하자원·농자재 등 남북교역을 통한 지원방식도 펼치고 정부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북한동포돕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위원회는 4월 10일경부터 가두홍보 및 가두모금 진행과 19일경 각 종단별로 대북지원 미사,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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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5

  인권키워드

  북한, 일본, 질병, 중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984호)

  통신인 61.6% ‘자기검열’

  통신연대 설문조사…외부제재 경험도 30.4%

  ... 지 못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한 응답자의 30.4%는 통신서비스사나 정부에 의해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제재받은 게시물의 과반수(52.1%)는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국가기관에 의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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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정규직, 집시법, 프라이버시, 민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7호)

  세계의 인권<15> 아시아 여성의 인신매매

  어린 소녀 갈수록 증가

  ... 성지위위원회에서는 여성과 소녀의 인신매매에 관한 결의안을 지난 4년간 검토하여 왔고 많은 정부와 민간단체가 광범위한 지지를 보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심각한 괴리가 있다. 국제적으로는 인신매매된 여성을 ‘인권피해자’로 보는 반면에 해당국에서는 그 여성들을 ‘범죄자’로 다룬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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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여성, 인신매매, 시장, 아시아, 인권, 마을, 법, 일본, 강제노동, 교육, 군대, 버마, 아동, 학대, 피해자, 경찰, 부모, 빈곤, 군사, 미국, 중국, 강제수용, 고용, 입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미란다 원칙을 안기부 수사관이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현 정부 들어 안기부측 관계자들은 “과거와 달리 오늘날 안기부가 예전의 인권유린이나 공안조작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과거 중정, 또는 안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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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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