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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98호)

<자료> 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운동 동참을 바라며

... 있을 지 의문이다. 본협회는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이 대학살사건을 불기소처분 한다는 것은 불법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철저한 재수사를 통하여 책임자를 엄벌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95.7.20), 금년 8월10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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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06

인권키워드
검찰, 역사, 학생, 입법청원, 민족, 법, 국회, 남용, 사상, 생명, 재판, 종교, 권력, 불법, 국가, 정부
인권하루소식 (9호)

김삼석 씨 남매 사건 설명회

연락모임 가지기로

... 및 김삼석 김은주 씨 남매에 대한 연행, 압수수색, 그리고 조사과정에서의 안기부가 저지른 불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처할 연락모임을 가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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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여성운동,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로 심사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한 법무부는 올해부터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을 시행했다. 법무부의 이번 대책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체류자격을 취득할 경로가 없는 현행 법·제도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를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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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법무부, 한국, 체류, 강제퇴거, 부모, 학교, 배제,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정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를 판단해온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 만들고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8년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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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1-01-2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피해, 여성, 가해자, 권력, 저항, 범죄, 불법, 국회, 대법원, 경찰, 법, 검찰, 공권력, 불평등, 섹슈얼리티, 소외, 수사과정, 유치장, 자살, 집회, 이야기, 운동, 제도, 학교,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국,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 분명히 밝혀야

누구를 위하여 조국은 달렸나

... 질 사실관계가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까? '국민정서'와 '불법여부' 사이에서 국민정서, 한국 정치권에서 이토록 요긴한 말이 또 어디 있을까. 조국 후보자 역시 '국민 정서상 괴리'를 인정하며 하루가 다르게 몸을 낮추며 '많은 혜택을 누려온 과거를 돌아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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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19-08-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검찰, 가족, 불평등, 평등, 약자, 권력, 정책, 대통령, 여성, 차별금지법, 한국, 법, 감시, 낙인, 노동자, 단어, 소외,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벌, 정규직, 정치, 집시법, 촛불, 하청, 단체행동, 범죄, 다짐, 공약, 체제, 질문, 시대, 권리, 조직, 탄압, 계급, 빈곤, 불법, 단속, 미등록, 네트워크, 사모펀드, 배제, 성별, 격차,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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