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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편집자주]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전용철·홍덕표 농민의 장례식이 지난해말 치뤄졌다. 결국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청장의 사퇴를 불러왔지만 경찰폭력의 근본원인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경찰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난해 11월 15일 진행된 농민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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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향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마침 올 9월로 현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조만간 지명할 것이라고 한다. 새로 선출되는 대법원장은 내년 초까지 6명의 대법관을 임명 제청하게 되어 있어 대법원의 보수 성향을 개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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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법원, 대통령,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 국익을 위한 것'이라 포장했다. 일찌감치 파병 방침을 정하고 국회 설득작업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 역시 그 점에서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인권과 평화, 정의는 손쉽게 '명분론'이라 치부된 채 휴지통에 내던져졌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전범국가 '대한민국'이 결국 약속받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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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평화, 헌법, 대통령, 인권, 전쟁, 역사, 파병, 국가, 한반도, 미국

• 인권하루소식 (2252호)

  한미당국 소파개정, 말장난 그만!

  ... 지불, 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의무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파개정 추진단은 이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범국민 요구안과 범국민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파 바로 알기 캠페인과 교양자료 제작, 국민공청회 개최 등을 진행하는 한편 오는 2월 소파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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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 범죄, 한국, 법, 공공,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9호)

  사령관 퇴진, 미 대통령 '직접 사과'해야

  ... 켜봐야겠지만 책임자 처벌 면에서는 토마스 에이 스와르츠 주한미군 사령관이 퇴진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사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 사무국장은 소파개정의 환경부문에서 "최소한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한 한국의 조사권, 환경오염 원상복구에 대한 미국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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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2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방부, 미국, 한국,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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