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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21호)

[벼리] 전자주민증과 감시사회, 강박적 신분확인 시대가 도래한다

... 을 의무적으로 발급받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이다. 정부가 주장하듯이 단지 표면에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인권침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자주민증은 주민등록제도의 인권침해를 확대재생산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이 전자적으로 확인되고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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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0-10-06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기술, 경찰, 권력, 시대, 역사, 경찰관, 국회, 나이, 인권, 활동가, 권리, 욕구, 제도, 연결, G20, 간첩, 공권력, 복지, 저항, 정보유출,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주민등록제도,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어렵다는 것이다. 왜 국민주택기금이 부족한지, 왜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1인 가구가 단지 가족형태 때문에 정책에서 배제되어야 하는지 속시원한 대답은 없었다. 우리는 법도, 규정도 아닌 업무매뉴얼 따위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에서 제외된 이들이지만, “소수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틈새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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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정책, 주거권, 집, 가족, 운동,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20호)

[루인의 인권이야기] 세계를 다르게 경험하기: 채식, 건강, 그리고 해석

... 르기성 비염과 신경성 편두통을 빼면 특별히 아픈 곳이 없으니 건강한 걸까? 잘 모르겠다. 단지 잘 몰라서 곤혹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채식과 건강의 상관관계 혹은 음식과 건강의 상관관계가 논쟁적이기 때문이다. 난 이 둘이 밀접하게 관련 있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채식을 하면 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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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인 2010-09-28

인권키워드
채식, 건강, 집, 병원, 생명, 트랜스젠더, 질문, 활동가, 무시, 권력, 한국, 법, 언어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19호)

[인권문헌읽기] 산업안전보건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2008)

... 례를 따라 1996년부터 유엔에서도 산재노동자의 날(매년 4월 28일)을 기념하고 있다. 단지 기념일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기로 산재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건강을 해치는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산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업안전과 건강에 대한 변화와 진전을 일궈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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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청년, 권리, 건강, 애도, 산재, 회사, 집, 국가, 한국, 기업, 인권, 질병, 체제, 가족, 뉴스, 생명, 임금, 촛불, 병원, 행정명령, 사회보장, 광화문, 광장, 경제, 일자리, 조직, 안보, 법, 정책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1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치안방해”: 2010년 G20 정상회의 동안의 관찰 예비 보고서(캐나다 시민 자유 연합, 2010년 6월 29일)

A Breach of the Peace: A Preliminary Report of Observations during the 2010 G20 Summit(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2010)

... 람만을 체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G20 안전국은 이런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단지 시내를 걷던 사람도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사람도, G20에 대해 보도하던 미디어 관련자도 인권감시자도 치안방해를 이유로 체포됐다. 대량 체포를 위해 경찰이 사용한 도구는 “치안방해”혐의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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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9-16

인권키워드
경찰, G20, 권리, 치안, 집회, 인권, 법, 개발, 경찰관, 공무원, 시설, 저항, 질문, 안보, 가족, 감시, 과밀수용, 남용, 복지, 석방, 언론, 영장, 유치장, 지역, 프라이버시, 범죄, 시민사회, 민주주의, 역사, 헌법,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연합, 기술,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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