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374호)

  인권운동가를 위한 제1기 공개강좌(12회)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권 체계

  강사: 서경석(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하대학강사) 일시: 4월1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1시까지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문의: 전화 715-9185...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0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45호)

  ‘한달 6만 5천원으로 최저생활도 못한다’

  생보자 ‘인간답게 살 권리 침해’ 헌법소원

  ... 이므로 각하 되어야 하며, 적법하더라도 생계보호기준에 의한 보호급여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적이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사건은 3월 7일자로 재판부(재판장 조규관 외 2인)에 회부되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6

  인권키워드

  권리, 최저생활, 헌법, 생존, 기본권, 건강

• 인권하루소식 (41호)

  장애인 의무교육 실시 등의 기본법 제정 요구

  11월 6일, 탑골공원 범국민결의대회 열려

  ... 사를 할 예정이다. 오늘 대회는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장애인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과 지난 7월 입법예고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장애인 의무교육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 교육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0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권, 교육부, 법, 교육, 장애인, 민변, 국회, 대통령, 복지, 권리, 헌법, 기본권, 범대위,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일부는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너무 느리다. 집회의 자유는 보호해야 할 중대한 기본권이지 불온시하고 처벌해야 할 범죄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집회에 대한 원칙적 처벌의 기존 입장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묻는다.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정부, 경찰,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행진,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점거,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빈곤은 단순히 소득이 낮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 역량의 박탈이자 기본권의 약탈이다. 그래서 유엔인권기구에서도 빈곤은 총체적 인권침해라고 하지 않았는가. 총체적 인권침해를 강화하는 정부가 말로만 떠드는 복지확장 언론플레이, 그 눈속임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페이지